이것이 무현이가말하는개혁이다 40억 날린 전 울산상의회장 왜 14일만에 풀려났나

헉걱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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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날린 전 울산상의회장 왜 14일만에 풀려났나 이것이 무현이가말하는개혁이다 40억 날린 전 울산상의회장 왜 14일만에 풀려났나 <I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nate.com/RealMedia/ads/adstream_sx.ads/news.nate.com/roc/rectangle@Middle1" frameBorder=0 noResize width=300 scrolling=no height=250>카지노로 40억날린 전울산상의회장 옥살이 14일만에 풀려난 비결"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일어
상공회의소 운영자금 40억원을 카지노에서 날려 구속기소된 고원준 울산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14일간 옥살이한뒤 3차례의 구속집행정지끝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심리에서 고 전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뒤 독촉을 받자 울산상공회의소 여유자금 40억원을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또 상의자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한주의 자금 45억원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도 시인했다.

하지만 한주의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전기사업자 성모 씨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빌린 돈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 피고인이 혈관 협착증세가 악화돼 재수감될 경우 병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보석을 결정했다.

또 "수명법관이 3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될 당시 서울아산 병원 담당의료진을 일일이 확인하여 내린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 전회장은 지난달 5일 구속된 이후 14일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그동안 3차례나 구속집행을 연기하며 재수감 고비를 넘겼고 마침내는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전회장의 보석결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을것 같다.

시민들의 법 감정은 상공회의소 회비를 지난 1년동안 5억원에서 10억원씩 쌈짓돈 쓰듯 꺼내다가 도박으로 날렸는데 14일만 옥살이한 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는 사실 구속직전인 지난 7월 하순 김혁규 대통령 경제특보와 울산지역 기관장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건재함을 과시 했었다.

고원준회장이 누구인가. 3대에 걸쳐 8년째 울산지역 경제계를 이끌었고 상의회장과 울산국가산단내 한주 대표이사, 석유화학 단지협의회 회장 등을 맡았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81년 11대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총선 직전인 지난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총선 때 울산.경남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이른바 노무현 코드와 맥을 같이 했다.

따라서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고 회장이 열린우리당 경남울산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총선을 이끌어 세인들은 카지노에서 날렸다는 돈의 상당액이 혹여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울산지역을 한동안 충격속으로 몰아 넣은 고 회장이 옥살이를 14일만 하고 병보석으로 풀려난데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연 보통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