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서울시의원 심한 몸싸움

[4신 : 오후 4시40분]

항방 실패한 여당 "서울시 의원이 힘으로 막고 욕설 난무한 상황 용서 못해"

22일 서울시의 행정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를 항의방문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기에 앞서 60년대 불도저식 개발논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서울시 방문 직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시위를 권유하고 독려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시위 비용에 서울시 예산을 사용했다면, 절대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일부 서울시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서울시청 방문을 몸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장의 정치적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면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의원이 국회의원의 방문을 힘으로 가로막고 욕설이 난무한 상황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시장에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서울시 의회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수도이전에 대해 시민들은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자발적인 반대 시위는 법률적 절차만 거쳤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용산구청처럼 '꼭 참석할 수 있는 주민 차출 바란다', '왜 빨리 명단 안 보내나' 하고 공문을 보내고,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관제데모를 동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시위에 대해서는 경위 등을 명백히 파악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도이전 반대 당론을 확정했는데.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입장을 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론을 정했다면 그 법안에 대한 폐지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과거 자신들이 만든 법안에 대해 폐지 법안을 내지 않으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수도이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느냐'고 비판하는데.

"정부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시처럼 관권동원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서울시가 플래카드 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권으로 동원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가겠다."

- 추가된 증거는?

"용산구청 공문 등을 보면 구청에서 관권으로 동원하고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고, 구의원들이 돈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 또 오늘 서울시 행정국장이라는 분이 '수도이전 반대 시위 행사비용 중에 추계문화행사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 서울시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의 이명박 시장 방문을 막았는데.

"납득이 안된다. 우리는 '서울시장을 만나서 관권이 동원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묻기 위해 서울시에 왔다'고 했고,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간 것도 아니고, 수도이전 반대 대책위를 간 것도 아닌데 왜 막느냐고 했더니, 대답은 못하고 '서울시를 서울시장에게 맡겨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냐'고 하더라.

서울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도 꺼져 캄캄한 대기실에 있다가 왔다. 이런 정황을 통해 서울시에서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 참고로 우리는 차후에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는 행자부 장관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

[3신대체 : 22일 오후 1시 15분]

이 시장, 여당의원-시의원 몸싸움 도중 청사 빠져나와

▲ 태평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온 이명박 시장과 행정국장이 시장실앞에서 벌어지는 몸싸움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오늘(22일) 오전 10시 40분경, 이명박 서울시장을 항의방문하러 갔던 의원들이 이 시장은 못만나고 시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서울시의 '수도이전 관제데모'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이명박 시장을 만나러간 장영달 의원 등 여당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시청에 도착했다. 이들은 곧바로 2층 시장실로 향했고, 서울시의원들이 입구에서 가로막자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 시각, 이 시장은 시장실 맞은편에 위치한 태평홀에서 주한 스위스 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문밖으로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이 시장을 보지 못했으며, 시장은 주한 스위스 대사를 시청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장영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청사를 떠나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한 것이다.

이어 이 시장은 '여당 의원을 만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당의원들을) 사전에 만날 약속도 잡지 않았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시청 앞에 대기시켜놓은 차량에 올라탔다. 이 시장은 민방위 창설 29주년 행사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여당의원과 서울시의원, 몸싸움·말싸움·삿대질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실이 위치한 시청 3층으로 올라오자 '수도이전 결사반대' 어깨띠를 맨 서울시의원들이 계단앞에서부터 가로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서울시의원들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전 9시44분에 청사에 도착한 여당 의원은 장영달, 김영춘, 임종석, 우원식, 민병두 등 열린우리당 소속 10여명. 이들을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은 시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울시의원들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시장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서울시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 삿대질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10여분간의 몸싸움 끝에 시장실 대기실에 들어갔지만, 여기서도 서울시의원들과의 말싸움을 계속됐다.

우원식 의원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 행정수도 이전과는 무관하다.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물리력으로 의원들을 막는 것은 말도 안된다. (서울시의원들을 향해서) 자숙하라."

한 서울시 의원 "(격앙된 어투로 따지듯) 도대체 뭐가 잘못 쓰여졌다는 건가."

장영달 의원 "대한민국 서울시냐. 어느 나라 서울시냐."(고함침)

한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회가 잘못했다."

이에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여당 의원들이 떠나시기 전에 '공식 일정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공식적으로 만나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는데 그래도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날 사태의 탓을 여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은 "부득이한 일정이 있다면 정무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수도이전결사반대 대책위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이런 폭력사태를 야기하는가"라고 힐책했다.

▲ '정무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우원식 의원(왼쪽)과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지 않고 의원들이 방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실장(오른쪽).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어 이춘식 정무부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이 해명에 나섰다.

비서실장 "독단적으로 오지 않았나.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끊었다. 통상 어떤 기관을 방문할 때는 일시와 인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게 예의다."

우원식 "약속 안하면 기다릴 수도 없나. 이명박 시장이 10시 30분에 방문한다니까 못만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한 걸 아는가."

장영달 "어렵게 폭력집단을 뚫고 들어온 기분이다. 왜 서울시의원이 완력으로 못들어가게 하느냐. 서울시장은 일정이 있어서 못나오면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얘기해야지."

김영춘 의원 "강동구에 내려간 교부금의 일부가 관제데모에 쓰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용산구나 종로구의 상황을 보면 자발적 참여는 없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어지는 계선조직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동원했다. 심증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

우원식 "우리가 영접을 요구한 게 아니다. 소위 국회의원들이 공무파악을 위해 왔는데도 (대접이) 이 정도니 일반 시민들은…."

▲ 이춘식 정무부시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이춘식 정무부시장 "결례한 점 죄송스럽다. 교부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승용차자율요일제, 나머지 2000만원은 추계문화행사에 쓰라고 각 구청에 내려보냈다."

신연희 행정국장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승용차자율요일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문화축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교부금을 내려 보낸 것이다. 지난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시로 교부금을 내려보냈다."

우원식 "수도이전 반대집회는 추계행사가 아니죠?"

신연희 "강동구에 문의하니까 궐기대회에 문화행사를 곁들인다고 하더라. 서울시가 궐기대회용으로 내려보낸 게 아니다. 내려온 교부금의 사용은 구청장의 재량이다."

우원식 "추계문화행사비로 내려보낸 2000만원의 교부금을 수도이전 반대행사에 쓰면 안되지 않나."

신연희 "구청장이 알아서 사용한다."

노현송 의원 "매년 각 구청에 2000만원씩 추계문화행사비로 내려보냈나."

신연희 "매년 보내줬다. 계속 '관제데모'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

장영달 "이명박 시장은 기업경영 하듯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다."

한 구의원 "9월 17일 행사에 차량대여비와 플래카드 제작비 등의 비용이 들어갔다. 물론 서울시는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서울시가 전화해서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해놓고 환수조치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구청은 뭐가 되나."

이춘식 "시의회와 범국민협의회가 (수도이전 반대집회 등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시장도 시장이 국가정책을 공식 반대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고 얘기했다. 시의회가 구의회와 연대해서 한 것이다."

장영달 "이명박 시장 대변인처럼 얘기하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왔는데 부시장만 적당히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는 건 민의를 수렴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임기동안은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당이 다르다고 국가시책을 반대하면 안된다."

김영춘 "이명박 시장 임기 동안 각 구청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내역을 제출하라."

▲ 명영호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에는 시의원들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러 왔다고 해서 그랬다'며 두손을 모아 '그점은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취재수첩] 국회의원이 방문하면 꼭 영접해야 하나
22일 오전 10시 40분 '관제데모'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초장부터 열을 받았다. 그들을 처음 맞이한 서 너 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시장실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장영달 의원은 이를 두고 "폭력집단을 어렵게 뚫고 들어온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정무부시장조차 얼굴을 내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이전 결사반대' 어깨띠를 두른 서울시의원들이 그들의 시장실 진입을 막는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로선 격분할 만하다. 또한 그들의 시장실 진입을 막은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권위주의 역시 지나칠 수 없다. 그들은 대기실에 앉아 자신들을 제대로 영접해주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을 간헐적으로 드러냈다.

한 의원은 "지난 번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방문하러 갔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나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다른 의원은 "영접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공무관계로 왔는데 (대접이) 이 정도면 일반시민의 경우는 어떻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높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또 일반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위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청 관계자가 그들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물며 선거 때마다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겠다'고 공언해온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고 해서 시청 고위관계자가 꼭 영접해야 한다는 법은 없을 터이다. 관제데모 의혹을 따지러 왔으면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만 아닌가. / 구영식 기자

▲ 서울시청앞에 설치된 수도이전 반대 1000만인 서명대가 비어 있는 것을 본 장영달 의원이 '저기도 동원해야 사람들이 나오는가'라고 하자, 명영호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언쟁의 대상이 된 서울시청앞 수도이전 반대 1,000만명 서명대. ⓒ 오마이뉴스 권우성열린우리당 사전대책회의 "한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가는데..."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당 의장실에 모여 서울시장 항의방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진상조사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시장이 오늘 도저히 만날 시간이 안 되서 나중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가겠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장영달 진상조사위 위원장도 "그냥 간다고 해요, (시장이 없으면) 도망간 것으로 알지 뭐, 어제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라며 항의방문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우리가 통보한 시간이 어제 4시였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용납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장 위원장의 발언.

"한나라당이 오늘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겠다는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의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당론까지 정한다면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이미 내통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벌였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공범관계까지 조사하겠다. 공범관계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조사를 벌이겠다.

이승만, 박정희 때 있었던 관제데모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시책에 훼방을 놓고, 국가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시장이 오면 오는대로 안오면 안오는대로 서울시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규탄을 하고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의원들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청에 도착하면,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전하고, 30여분간 앉아 있다가, 부시장이든 누가 와 있으면, 대신 내용을 전달하자. 시장이 무슨 이유로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이런 사태에 대해 시장이 이유를 밝히고, 사과하는 것을 촉구하자."

임종석 대변인은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시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데, 지금 못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전 10시 30분경, 장 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임종석·김영춘·홍미영·노현송·정봉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은 국회 본청 앞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타고 서울시청을 향해 출발했다.

▲ 김영춘, 민병두,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시 항의방문을 하기위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22일 오전 10시30분]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사 참석... 여당 의원들 만나지 못할 것"

여당 의원과 야당 서울시장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이명박 시장은 오전 10시30분에 행사 참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과 만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무부시장이 의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0시 20분부터 주한 스위스 대사를 40여분간 접견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과의 면담은 시장님 공식 일정에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이전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청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10일전부터 서명운동을 펼쳐왔다는 명영호 시의원은 최근 관제데모 논란에 대해 "서울시 구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며 "옛날 군사독재시절의 관제데모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또 "수도이전은 국가가 망하는 짓"이라며 "서울을 경쟁력있게 키워야 한다"고 거듭 수도권이전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은 수도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열린우리당 수도이전관제데모 진상조사단은 22일 오전 이명박 서울시장 항의방문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용산구청 등에서 작성한 주민동원공문을 공개했다. 장영달 위원장이 강동구 행사에 천호2동 동장이 참석한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대체 : 22일 오전 10시10분]

정영달, 유시민, 김영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오늘(22일) 오전 10시30분 '수도이전 관제데모'와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이 이 사실을 21일 서울시에 알렸으나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항의방문단을 맞아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오늘 오전 9시20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여당 의원 10명과 야당 서울시장의 면담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현재 서울시를 향해 떠났다.

열린우리당은 21일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법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위원장 장영달 의원, 부위원장 김영춘 유시민 의원)을 구성했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서울시 항의방문 목적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허락없이 용도를 변경한 예산은 환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추계문화행사비라는 이례적인 명목으로 각 구청에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은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이명박 시장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21일에는 강동구의회의 동장소집 대책회의 문건을 공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과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근거없는 트집잡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20일에 이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듭 사실관계 확인을 주문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도 '관제데모 공무원 동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 김영춘 부위원장이 후암동 동사무소에서 용산구청에 공문으로 참석주민명단을 보낸 것을 공개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확산되는 파문

열린우리당은 21 장영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춘·유시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오후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조사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김태홍 의원을 비롯해 최규선·박기춘·임종석·우원식·원혜용·노현송·민병두·정장선 의원과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시·구의원 전원이 포함됐다.

장영달 위원장은 "유신시대나 있던 관제데모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한나라당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석권하고 있는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관제데모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이명박 시장을 겨냥, "서울시를 하나의 개인 사업체로 보고 서울시를 장악하면 대권도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엄청난 착각을 시정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라고 성토했다.

김영춘 부위원장도 "몇달 전부터 정체불명의 플래카드와 관변단체의 플레카드가 동마다 걸려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 당론결정 시기와 맞물려서 서울시 전역에서 관제시위를 계획하고 공무원 조직이 동원되고, 예산으로 집행되는 국민의 세금이 관제데모에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강동구의회 대책회의 문건은 예산 전용의 명백한 증거"

이에 앞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획자문위 회의에서 "서울 강동구의회가 지난 17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 소속 동장들을 불러모아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강동구의회 수도이전반대특위' 명의의 대책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궐기대회를 20일 오후 4시 천호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개최한다"고 명시한 뒤,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해 "각 동장은 행사당일 오후 3시30분까지 통 반장, 직능단체, 일반주민 등 200명 이상 주민을 직접 인솔해 행사에 참석하라"고 적혀있다. 또 행사장 무대와 마이크, 현수막 23개, 어깨띠 500개, 머플러 500개, 피켓 등에 대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서울시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운영' 명목으로 3천만원, 추계문화행사추진비로 2천만원을 각 구청에 내려보냈는데, 강동구의회 대책회의 문건에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운영과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계획만 있다"며 "이는 추계문화행사추진비가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위한 예산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변인도 "구의회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고, 같은 내용으로 25개 구청에 지시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파악하기로 현재까지 14개 구청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11개 구청은 사실관계를 시인했다"고 가세했다.

임채정 위원장은 "노원구에서 추계 문화행사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 2천만원 중 580만원이 차량대여와 동원한 사람의 식대 등에 지출됐고, 각 동에 30만원씩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 관제동원의 증거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특정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이명박 시장을 비판했다.

▲ 열린우리당은 21일 오후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해찬 총리, 거듭 진상조사 지시

한편 이해찬 총리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가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되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면서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태를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관련 공무원들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 시장과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법 위반 및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엄중문책 할 방침이다.

임종석 대변인은 "이해찬 총리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 행자위에서 정부가 파악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궐기대회와 상관없어... 법적대응 검토"

반면 서울시 측은 "25개 자치구에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추계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5천만원씩 총 12억5천만원을 지원했지만 궐기대회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역시 "수도이전을 위한 (여권의) 관제 홍보비가 더 큰 문제"라며 역공을 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의 의장이 느닷없이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설을 주장하고, 총리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한심하다"며 "서울시장이 어떻게 산하 전 구청에 관제데모를 지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권이 수도이전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초조한 나머지 얼토당토 않은 트집잡기를 하고있다"면서 "관제데모 운운하는데 더 큰 문제는 국민합의 없이 수도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관제 홍보를 하는데 쓸 데 없는 곳에 돈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야당이 데모하라고 한다고 해서 데모하러 나오겠느냐"며 "정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경위는 서울시에서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영식/최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