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데모’ 위증, 이명박 시장을 어찌할꼬?

△ 지난달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수도이전 반대 시위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국장이 사흘 전인 9월14일 각 구청 부구청장들에게 보낸 참석독려 편지. 서울시 문서 촬영

열린우리당은 “국회 모독행위가 입증됐다”며 이명박 시장 등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기세를 올린 반면, 한나라당은 “이쯤 해두자”며 파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열린우리당은 10일 “이 시장의 위증은 국회 권위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이 시장과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이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으로,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야당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국감의 권능을 중시하고 있는만큼 우리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은 곧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고발 절차와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자위 소속인 노현송 의원은 “이 시장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 오히려 ‘공문서 위조가 아니냐’고 하다가 수사의뢰를 한다니까 뒤늦게 공문을 보냈다고 시인하는 등 용서할 수 없다”며 “위증죄 고발은 행자위원장 명의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부하직원이 시장 결재도 없이 수도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시장이 진짜 몰랐다면 행정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시장을 옹호하면서도 “이쯤에서 논란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을 계속 두둔할 경우 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태도이다. 임태희 대변인은 “여당이 이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데도 마치 위증이나 한 것처럼 몰아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도이전 문제라는 본질은 도외시하고 곁가지를 가지고 호도하려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이 시장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으니, 이 문제는 이제 이것으로 종결지어야 한다”며 “국감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략적 시비를 하는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9일 “자체조사 결과 각 구에 ‘업무연락’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뒤늦게 ‘문건’의 존재를 시인한 서울시도 이날 “문건 발송은 서울시의회의 일을 ‘대행’한 것이며, (이 시장 등이) 국감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부인한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변명하고 나섰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수도이전 반대집회 안내 문건 2건은 명영호 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위위원장의 협조 요청을 받아 시 행정과장이 각 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 시장이나 신 국장은 사전에 이를 몰랐기 때문에 위증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광섭 김규원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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