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이지 살려주십시오!!

승합차주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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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세금 ''스타렉스=에쿠스''::)‘승합차인 스타렉스와 최고급 승용차 에쿠스 자동차세가 같아진다?’내년부터 카니발, 스타렉스 등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가승용차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에는 지금보다 최고 13배로 늘어남에 따라, 승합차를 생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지입차 차주, 중소 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내수위축으로 인한 불황에 허덕이고있는 상황에서 영업에 필요한 승합차 자동차세를 올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차량가격 차이나 사용용도등은 고려하지 않은채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정한다는 점. 또 낮은 경유값과 세금등 유지비가 저렴해 법 개정전에 구입한 차량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항의메일이 올라오고 있고, 한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카페가 개설됐다. 전기업에 종사하는 안동엽(35·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는“차값이 500만원도 안되는데, 고급승용차와 같은 세금인 80만원에다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까지 13만원정도 추가부담하니 이게 상식에 맞는 세금정책인가”라고 항의했다. 스타렉스를 2년전구입했다는 김학용(50·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씨는 “건축인부들을 태워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값도 오르고, 세금까지올라 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승합차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수요는 뚝 끊어진 상태. 장안동 ?煞資湄온糖타탐쳄恙?올해 출고된 스타렉스 중고차 가격은 1100만원으로 지난 6월보다 대당 100만원정도 떨어졌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는 내년 동일 배기량의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부터는 100%에 각각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6만5000원인 스타렉스의 자동차세는 내년에는 약 5배로 인상된 33만원, 2007년부터는 13배로 늘어난 85만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진우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