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독재정권시대의 대통령과 현재의 대통령을 동질선상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터무니 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독재시대는 독재의 괴수가 말한마디만 하면 산천초목이 떨었다.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의 말한마디로 국정이 좌지우지되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 권력이 법을 초월하던 시대가 그 시절이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엇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도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시대의 대통령과 이 시대의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일이 아니다. 법을 잘지켜 가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소불위 시대와 같은 카리스마를  요구하는 비교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시절에는 정수장학회가 말해주듯 독재의 괴수가 말한디만 하면 남의 재산도 힘하나 안들이고 빼앗아 올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차떼기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들은 독재정권의 정권유지 차원의 마술 상자였다. 재벌이라는 상자를 두둘기기만 하면 돈이 차떼기로 쏟아져 들어왔고, 고용사정이 안좋으니 직원을 좀 많이 늘려서 채용해라 하면 회사의 경쟁력이야 위험수위에 도달하든 말든 그렇게 해야되었고, 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니 투자를 하라는 눈짓만 하면 회사의 재정상태야 어떤 상태에 있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재벌은 재벌대로 독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가령 차떼기 한번이면 두떼기 정도의 특혜를 보았으니 재벌과 독재자들은 누이좋고 매부좋았던 것이나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의 몫이었다.
뿐만 아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라는 말이 독재의 괴수 입에서 즉흥적으로 한마디 나오자 그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KT고속철도가 천성산 밑으로 통과되는 공사가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되는 오늘날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처럼 말한마디로 대통령 노릇을 해먹기로 한다면 지나가는 개보고 하라고 해도 잘 할 것이다. 사실 박정희나 전두환이 같은 독재의 괴수들은 말한마디를 가지고 대통령을 해먹었던 것이다. 소위 한마디 대통령에 지나지 않았더라 이거다.
그리고도 겨우 국민소득 일만달러 밖에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아니 IMF때 3천달러 정도는 까먹었으니까 독재정권 수십년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국민소득 수천달러를 달성해 놓은 것 뿐이다. 그것도 무슨 큰일이나 했다고, 지역감정, 부정부패, 계층간 갈등, 정당간의 죽기살기식의 투쟁, 산더미 같은 외채, 민주와 반민주간의 대결등 그야말로 나라를 망칠 못된 유산만 태산 같이 남겨 놓았다.
다행히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불과 몇 년만에 국민소득은 다시 만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나는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며 건설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마 요새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행사되는 상황에서 박정희나 전두환에게 국사를 맡꼈다가는 1년도 못가서 나라를 망쳐 놓고 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