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쿠바 관계 변화 조짐

세계평화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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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10명의 미국 의원 대표단은 쿠바 방문을 시작했을 때 의원들은

완화된 무역 및 여행 제한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대화의 주제였다.

 

이번 방문은 쿠바에게 있어 중추적인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다.

쿠바의 리더였던 피델 카스트로가 권력을 라울에게 이양한 이후,

정권 리더십의 이동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권력을 잡은 라울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사이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라울은 또 나아가 워싱턴은 쿠바의 독립과 불간섭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쿠바가 정치수들을 석방하고 자유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아무런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말로 대응했다.

물론, 플로리다의 25 선거인단을 통제하고 있는 쿠바-미국인 커뮤니티가

새로운 정책 협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대 쿠바 농산물 수출을 허용하는 개혁을 밀어 부쳤지만,

쿠바에 대한 지나친 완화 정책이라며 정치적 비판을 받았다.

그 후에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에 있어서 강한 노선을 채택했는데,

현존하는 무역 및 여행 제한에 대한 엄격한 고수와 통상 정지 위배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이 그것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쿠바에서 민주주의를 기르기 위한 자금으로 8 천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법률 실시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주도는 마이애미 기반의 쿠바인들로부터 뒤섞인 반응을 유발시켰다.

역사적으로 공화당 지지세력인 쿠바출신 미국인 사회는

통상 정지와 같은 대 쿠바 미국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넉넉한 자금을 동원한 로비작업을 진행했다.

(이것이 바로 쿠바 미국 전국 재단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쿠바 시민 사회의 발전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쿠바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03 년 실행된 정책들이 쿠바-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나 송금을 매우 어렵게 만들면서

부시 행정부의 엄격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약해졌다.

거기에다 통상 정지는 피델의 권력에 흠집을 내지 못했으며

이것은 몇몇 보수적인 쿠바-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회의가 들도록 만들었다.

 

미국 내에서 쿠바인들의 분산이 갖는 의미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분산된, 단단한 투표 블록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2008 년 선거와 마이애미에 쏠려있다.

양 측은 지난 날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마이애미 쿠바인들에게서 정책 결정 바통을 빼앗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양 당은 마이애미를 주의깊게 관찰하며, 카스트로의 죽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잘 살필 것이다.

 

만약 고립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면서 쿠바-미국인 캠프가 흩어진다면,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무역 개혁이나 여행 제한에 대한 변화를 통해 커뮤니티 일부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의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여 미국과 쿠바-미국인 커뮤니티는

훨씬 협상에 적극적인 새로운 카스트로와 만나게 될 기회를 잡았다.

 

라울이든 부시 행정부든 급격한 정책 전환을 하지는 않을테지만,

쿠바계 미국 사회의 여론 분열은 점진적인 친선과 화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