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4, 5월 국회의원 선거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법 위반하는 넘 꼭 있으니깐)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2011년 지방자치 선거보궐선거(요것도 역시 법 위반하는 넘은 항상 존재함) 2012년 4, 5월 또 국회의원 선거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것이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해야하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 개헌하지 않으면, 2012년까지 거의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 비용 누가 마련하나요. 바로 국민입니다. 이런 이유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사이에 8개월의 시차가 납니다. 대통령한테 임기 8개월 줄이라고 하면, 임기 줄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국회의원 임기를 법에도 없는 8개월 늘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기정권이 불합리한 요소를 안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되었든 17대 대통령이 짱군가요? 지 임기 8개월씩이나 싹둑 자를 결심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서 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이니 안된다고요. 그럼 17대 대선 이후에 들어가는 과다한 정치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그것 역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도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하는 비용보다, 개헌 하지 않아서 겪을 비용과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17대선거 후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4, 5월 국회의원 선거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법 위반하는 넘 꼭 있으니깐)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2011년 지방자치 선거보궐선거(요것도 역시 법 위반하는 넘은 항상 존재함)
2012년 4, 5월 또 국회의원 선거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것이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해야하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 개헌하지 않으면, 2012년까지 거의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 비용 누가 마련하나요.
바로 국민입니다. 이런 이유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사이에 8개월의 시차가 납니다.
대통령한테 임기 8개월 줄이라고 하면, 임기 줄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국회의원 임기를 법에도 없는 8개월 늘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기정권이 불합리한 요소를 안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되었든 17대 대통령이 짱군가요?
지 임기 8개월씩이나 싹둑 자를 결심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서 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이니 안된다고요.
그럼 17대 대선 이후에 들어가는 과다한 정치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그것 역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도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하는 비용보다,
개헌 하지 않아서 겪을 비용과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