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같이 눈팅만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민감할수도 있지만... 할말 안하는거 보다.. 여러사람이 같이 글도 쓰고 머리 맞대어 토론도 하고 그러는것이 커뮤니티라 생각이 되어 몇자 끄적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갑자기.. 먼가.. 모순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습헌법으로 보았을때 서울은 조선 건국 당시부터 이어져온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경국대전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 버리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성문헌법 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성문헌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제정등을 문서화 해서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간이 담겨져 있는 법전입니다. 제가 헌법이나..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저러 줏어 듣고 상식상으로 보았을때 이런 판결 자체가 수도 서울이 관습적으로 굳어져 서울이기 때문에 성문법에 굳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성문헌법 보다 상당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말도 덧붙이더군요. "성문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기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도를 옯기려면 헌법(성문헌법)을 개정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문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를 옮길때 국민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누구나 다 알고있는 관습처럼 되어 있는것을 굳이 성문헌법에 등재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습헌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렇게 적용 해버린 다면...) 판결문에서도 보았듯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보다 우선을 두고 그에(관습헌법) 준하여 법집행을 하였는데 굳이 헌법에 등재를 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한 투표에서 당선까지 되었는데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해야할 의미가 있나요? 이거 또한 모순입니다. 관습헌법이라는거... 국민 모두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인지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것 처럼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모든것을 다 다스릴수 없을때는 관습헌법이라는것을 들먹이며 그에 준하여 법집행을 하겠다는것인데... 누가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이러이러해서.. 무죄이다.' 혹은 '예전부터 이런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경우 안생기라는 보장이 있나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습니다. 초범이고..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그사람은 분명 남의것을 탐하여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습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재판관 왈 : "예로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하여 지금 초범이나 나중에 더 큰 죄를 치루기 전에 그 죄값을 톡톡히 물어 중죄로 다스립니다. 징역 15년, 집행유예 10년에 처합니다." "이 판결은 후에 피고가 저지를 범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렇게 선고합니다" 땅..땅..땅.. 이런 예라든지 어느 대도가 있는데.. 그는 전과가 무수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유한 집에 에 침입하여 고서등 여러가지 희귀한 책을 훔쳤습니다. 앞서 예를 든것하고는 죄의 정도가 차이가 있죠.. 여기에 관습법을 적용한다 하면 재판관 왈 : "예로부터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라 하였으며 비록 책을 훔쳤다고는 하나 관습법에 나와 있듯이 도둑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무단 주거 침입죄를 물어 징역 2개월 집행유예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런경우 안생기라는 보장있나요? 관습법이라는거..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틀린거죠.. 피고인이 "저는 관습법으로 처리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어떻하실껀가요? 저는 이런생각도 해봤습니다... 盧통왈 : "예로부터 수도 이전시 어떤 왕이 국민에게 상의하여 추진을 하였나? 관습처럼 이미 정해진 일이므로 이번 판결은 용납할수 없고 기존 방침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꼴 잘돌아 가겠죠? 관습법이라는거... 참 우스운 잣대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만들어내어 정치적.. 개인적 이념이 짙게 깔린 이번 판결은 용납하기 힘들껏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당에게 묻고 싶은게 있는데..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였으면서도 위헌이라 하니 그리 좋나요? 한입으로 두말을 하는게 아직은.. 질릴때가 안된건가요? 그리고 지금의 보수당이라 자처하는 한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물거품이된 이마당에 청와대 및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버금가는 대응책이라 있는 겁니까? 인구 집중화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그런 대안 말입니다. 설마 그런거 정도는 준비를 하고나서 이번 위헌판결에 기뻐하는것이겠죠?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약 이도저도 아닌 기분내키는대로 했던 위헌소송에 이겨서 그냥 그것으로만 기쁘다면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왔을경우를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절대 꼬붕이 아닙니다. 언젠가.. 정치인을 모두 탄핵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서면 어떻하실껀가요?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만... 이건 보수가 아닌 앞 뒤 꽉막힌 집단이자 개인 이기적인 사교모임 정도로 밖에 안보이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여당인 열우당은... 총선당시의 열정 및 그때의 추억을 벌써 잊었나요? 얼마나 지났다고.. 잊어버리죠? 무슨 붕어대가리도 아니고... 진보 개혁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무언가 개혁을 하고 진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매일같이 서로 헐뜯기에만 빠져있고.. 무슨 만담대회에 참가 하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은 다 똑같은 놈이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은 여러가지 공약을 내세워 선거를 준비합니다. 盧대통령이 선거기간중에 내세운 공약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1.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2. 행정수도를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 하고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위 두가지가 여러 공약중 가장 큰 공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핑크빛 공약으로 표를 모읍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하여 지방을 발전시켜 국가균형 발전을 하겠다는것이 핑크빛 공약이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정치인이 생색내기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색내라고 뽑아 줍니까? 얼굴 잘 생겨서 뽑아줍니까? 우리 지역 주민에게 득이되는 일을 해달라 하여 뽑아주는거 아니였습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를 왜 합니까? 은밀한 뒷거래를 위하여? 잘먹고 잘살아 보자고? 청렴결백하게 소신껏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정치인.. 보고 싶습니다.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고 이것 역시 국민투표 의무와 맞먹는 의무이지요... 당선이 되었으면 누가 되었던간에 나라의 책임자로써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하는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승자가 잘 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것이 참된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해주길 바라며 그를 뽑아 주었습니다. 공약실행하라고 뽑아준거지 하지 말라고 뽑아준건 아니지요.. (이게 이해안가시는 분은 없죠?) 우리는 그가 그 공약을 실천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길 원하여 그를 우리나라의 책임자로 뽑아 준겁니다. 어느 일부집단이 뽑아준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을 할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될까요? 이건... 저도..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다같이 공감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번일은... 양쪽 모두에게 실망입니다. 전..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수도 후보지와 무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왜 이런 정치 상황이 생겨서 주민들을 우롱하는것 처럼 보여지나 그것입니다. 말나온김에 행정기관을 옮긴다고 했는데.. 왠 수도 이전이 나오죠? 아..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거의 천도에 가까운 대 공사이다" 라고 했던것이 기억이나네요.. 그리하여 한나당에서 발끈해서 헌법소원을 넣었고요.. 국회 대부분이 찬성한 일을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발끈할 정도록 한나당.. 속이 좁나요? 충청도민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하여.. 앞으로는 충청도도 우리나라에서.. 잘사는 도가 되어 보고자 했던 막연한 기대 심리 있었습니다..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충청도인을 멍청도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나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영호남도갈등중이고... 멍청도 사람도 이제 그대열에 합류하고.. 이제 남은건 강원도와 제주도뿐인가요? 그때는 어떻게 우릴 엔돌핀이 돌게 해줄지 벌서 부터 기대가 됩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전.. 제생각을 이야기 한것이니 너무 깊게 담아주시지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글 남겨 주시면.. 저 또한 주의 깊에 읽어 볼께요.. ^0^
헌법이 들러리라고 밝혀져 파문..
안녕하세요.. 매일 같이 눈팅만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민감할수도 있지만... 할말 안하는거 보다.. 여러사람이 같이 글도 쓰고
머리 맞대어 토론도 하고 그러는것이 커뮤니티라 생각이 되어 몇자 끄적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갑자기.. 먼가.. 모순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습헌법으로 보았을때 서울은 조선 건국 당시부터 이어져온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경국대전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 버리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성문헌법 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성문헌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제정등을 문서화 해서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간이 담겨져 있는 법전입니다.
제가 헌법이나..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저러 줏어 듣고 상식상으로
보았을때 이런 판결 자체가 수도 서울이 관습적으로 굳어져 서울이기 때문에 성문법에 굳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성문헌법 보다 상당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말도 덧붙이더군요.
"성문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기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도를 옯기려면
헌법(성문헌법)을 개정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문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를
옮길때 국민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누구나 다 알고있는 관습처럼 되어 있는것을 굳이 성문헌법에 등재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습헌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렇게 적용 해버린 다면...)
판결문에서도 보았듯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보다 우선을 두고 그에(관습헌법) 준하여 법집행을 하였는데
굳이 헌법에 등재를 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한 투표에서 당선까지 되었는데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해야할 의미가 있나요? 이거 또한 모순입니다.
관습헌법이라는거... 국민 모두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인지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것 처럼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모든것을 다 다스릴수 없을때는 관습헌법이라는것을 들먹이며
그에 준하여 법집행을 하겠다는것인데... 누가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이러이러해서.. 무죄이다.' 혹은 '예전부터 이런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경우 안생기라는 보장이 있나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습니다. 초범이고..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그사람은 분명 남의것을 탐하여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습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재판관 왈 : "예로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하여 지금 초범이나 나중에 더 큰 죄를 치루기 전에
그 죄값을 톡톡히 물어 중죄로 다스립니다. 징역 15년, 집행유예 10년에 처합니다."
"이 판결은 후에 피고가 저지를 범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렇게 선고합니다"
땅..땅..땅..
이런 예라든지
어느 대도가 있는데..
그는 전과가 무수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유한 집에 에 침입하여 고서등 여러가지 희귀한 책을 훔쳤습니다.
앞서 예를 든것하고는 죄의 정도가 차이가 있죠..
여기에 관습법을 적용한다 하면
재판관 왈 : "예로부터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라 하였으며 비록 책을 훔쳤다고는 하나 관습법에 나와 있듯이
도둑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무단 주거 침입죄를 물어 징역 2개월 집행유예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런경우 안생기라는 보장있나요?
관습법이라는거..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틀린거죠..
피고인이 "저는 관습법으로 처리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어떻하실껀가요?
저는 이런생각도 해봤습니다...
盧통왈 :
"예로부터 수도 이전시 어떤 왕이 국민에게 상의하여 추진을 하였나?
관습처럼 이미 정해진 일이므로 이번 판결은 용납할수 없고 기존 방침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꼴 잘돌아 가겠죠?
관습법이라는거... 참 우스운 잣대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만들어내어 정치적.. 개인적 이념이 짙게 깔린 이번 판결은 용납하기 힘들껏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당에게 묻고 싶은게 있는데..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였으면서도
위헌이라 하니 그리 좋나요? 한입으로 두말을 하는게 아직은.. 질릴때가 안된건가요?
그리고 지금의 보수당이라 자처하는 한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물거품이된 이마당에
청와대 및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버금가는 대응책이라 있는 겁니까?
인구 집중화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그런 대안 말입니다.
설마 그런거 정도는 준비를 하고나서 이번 위헌판결에 기뻐하는것이겠죠?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약 이도저도 아닌 기분내키는대로 했던 위헌소송에 이겨서 그냥
그것으로만 기쁘다면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왔을경우를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절대 꼬붕이 아닙니다.
언젠가.. 정치인을 모두 탄핵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서면 어떻하실껀가요?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만... 이건 보수가 아닌 앞 뒤 꽉막힌 집단이자 개인 이기적인 사교모임
정도로 밖에 안보이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여당인 열우당은...
총선당시의 열정 및 그때의 추억을 벌써 잊었나요? 얼마나 지났다고.. 잊어버리죠? 무슨 붕어대가리도 아니고...
진보 개혁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무언가 개혁을 하고 진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매일같이 서로 헐뜯기에만 빠져있고.. 무슨 만담대회에 참가 하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은 다 똑같은 놈이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은 여러가지 공약을 내세워 선거를 준비합니다.
盧대통령이 선거기간중에 내세운 공약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1.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2. 행정수도를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 하고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위 두가지가 여러 공약중 가장 큰 공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핑크빛 공약으로 표를 모읍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하여 지방을 발전시켜 국가균형 발전을 하겠다는것이 핑크빛 공약이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정치인이 생색내기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색내라고 뽑아 줍니까? 얼굴 잘 생겨서 뽑아줍니까?
우리 지역 주민에게 득이되는 일을 해달라 하여 뽑아주는거 아니였습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를 왜 합니까?
은밀한 뒷거래를 위하여? 잘먹고 잘살아 보자고?
청렴결백하게 소신껏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정치인.. 보고 싶습니다.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고
이것 역시 국민투표 의무와 맞먹는 의무이지요...
당선이 되었으면 누가 되었던간에 나라의 책임자로써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하는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승자가 잘 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것이 참된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해주길 바라며 그를 뽑아 주었습니다.
공약실행하라고 뽑아준거지 하지 말라고 뽑아준건 아니지요.. (이게 이해안가시는 분은 없죠?)
우리는 그가 그 공약을 실천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길 원하여
그를 우리나라의 책임자로 뽑아 준겁니다. 어느 일부집단이 뽑아준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을 할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될까요?
이건... 저도..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다같이 공감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번일은... 양쪽 모두에게 실망입니다.
전..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수도 후보지와 무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왜 이런 정치 상황이 생겨서 주민들을 우롱하는것 처럼 보여지나 그것입니다.
말나온김에 행정기관을 옮긴다고 했는데.. 왠 수도 이전이 나오죠?
아..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거의 천도에 가까운 대 공사이다" 라고 했던것이 기억이나네요..
그리하여 한나당에서 발끈해서 헌법소원을 넣었고요..
국회 대부분이 찬성한 일을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발끈할 정도록 한나당.. 속이 좁나요?
충청도민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하여.. 앞으로는 충청도도 우리나라에서.. 잘사는 도가 되어 보고자
했던 막연한 기대 심리 있었습니다..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충청도인을 멍청도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나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영호남도갈등중이고... 멍청도 사람도 이제 그대열에 합류하고..
이제 남은건 강원도와 제주도뿐인가요?
그때는 어떻게 우릴 엔돌핀이 돌게 해줄지 벌서 부터 기대가 됩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전.. 제생각을 이야기 한것이니 너무 깊게 담아주시지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글 남겨 주시면.. 저 또한 주의 깊에 읽어 볼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