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헌재.. 무지 바빠 지겠네요.이거 말고도 예고된게 호주제관련.. 보압법관련..뭐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대해 불만 있으면 헌재로 달려갈 모양이니..(그나저나 김태영님은 일요일도 없나??? 출근해서 보니 휴일에도 불구하고 열씨미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쭉 훝어보니까 후륜구동(구 귀신잡는해병)님.. 영화환장님.. 뭐 왕년에 왕성한(?) 활동을 하던분들까지 대거 오셨군요. ^_^ 덕분에 x판 5분전이 아니라 바로 x판 되었군요.) +++++++++++++++++++++++++++++++++++++++++++++++++++++++++++++++++++++++++++ `성매매도 관습`, 위헌 소송 준비 [YTN TV 2004-10-25 13:00]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 연합'은 성매매도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습이라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터의 강현준 사무국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성매매 역시 우리나라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한터는 곧 변호사를 선임해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위헌 소송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성매매도 관습`, 위헌 소송 준비
앞으로 헌재.. 무지 바빠 지겠네요.
이거 말고도 예고된게 호주제관련.. 보압법관련..
뭐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대해 불만 있으면 헌재로 달려갈 모양이니..
(그나저나 김태영님은 일요일도 없나??? 출근해서 보니 휴일에도 불구하고 열씨미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쭉 훝어보니까 후륜구동(구 귀신잡는해병)님.. 영화환장님.. 뭐 왕년에 왕성한(?) 활동을 하던분들까지 대거 오셨군요. ^_^ 덕분에 x판 5분전이 아니라 바로 x판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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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관습`, 위헌 소송 준비
[YTN TV 2004-10-25 13:00]한터의 강현준 사무국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성매매 역시 우리나라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터는 곧 변호사를 선임해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위헌 소송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