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주관적인 시각...

연운2004.10.28
조회539

 안녕하세요... 오늘의 톡 나왔던 글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감해주시고..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치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되짚어 주세요...^^

 

 매춘이 어떤형태로든 정당화 될수 없음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별법에 대한 견해는 여기에 많은 찬성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달리합니다.

 특별법이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립했다거나 매매춘의 근절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부각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다르지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윤락 방지법이라고 분명히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다를 바 없습니다. 개정 조항이 몇 조항 되지 않으니까...

 

 윤락방지법에도 윤락행위를 한 여성과 포주 그리고 그 윤락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행한 수요자까지 다 처벌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매매특별법은 포주는 기간이 연장된 5년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개정되고 윤락녀와 구매자는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락 방지법에서 이법에 저촉된 윤락녀와 구매자는 쉽게 말해 훈령이라 하여 다시 하지말라는 경고와 함께.. 훈방조치를 했던것입니다. 어차피 재판에 가서도 벌금형이 고작이기에..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무조건 단속대상이 된다는데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로 말 끝하나 차이의 엉성한 법입니다. 특별법에 생계수단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장 보상내역에 대한 개정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처벌조항 규정을 강화시킨것 밖에 없지요.

 

 결국 그러니 그 뒷 문제로 지금 탈많은 시위등이나 음성적인 성매매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이라는 인격체의 존중을 요구하고 있고 저또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특별법이 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의 저변적으로 깔려있는 인식변화에 이 법이 차지하는 역할은 극히 미소수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른 병폐가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하리고 믿겨집니다.

 

 쉽게 예를 들죠.. 요즘 모두가 체감하는 불경기입니다.

 윤락여성들 대체로 서민이죠.. 개인의 사치이건 집안의 생계이건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쌓여 채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여성도 있을 것이고..고등학교 문턱 못넘어 먹고 살 방안을 궁색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들이 같은 여성에게서도 조차 환영받지 못할 윤락녀라는 직업을 택했을때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그만큼 벌이가 되던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던가... 그외 기타 등등..

 결론은 정부에서 예산을 소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더라도 그것은 빛일 뿐이고.. 그러하니 제대로 된 안정된 직장도 그만큼의 벌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내림은 어쩌면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최악의 불경기와 실업란.. 그리고 아직까진 보수적인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성들 중 전문직 여성이나 창업자가 아니면.. 여성의 사회활동은 길게 10년입니다. 10년후에 가정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죠..^^

 그 10년이란 기간내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환경.. 드라마에나 볼 수 있음직한 행복한 가정상은 어쩌면 물질적은 풍요에 포장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이 다른 상황에서 부모의 지원이 녹녹치 아니하다면.. 그 목표라는 정점에 다다를 수 없는 사회구조가.. 어쩌면 많은 윤락여성의 배출하게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릇된 생각임을 그들 자신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득할 수는 없죠...

 

 근데 이와 대립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주부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들.. 또는 직장여성들  갖은 사유가 있지만.. 그들은 이들을 암적인 존재로 볼수 밖에 없는 대립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자식이.. 그러한 윤락녀에게 성욕을 풀게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이 사회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한 직장여성은 자신의 가치관대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이 밟아가는 수순을 따라잡고자 노력하는데에 반해.. 그들이 보는 윤락여성들은 목표에 비해 반칙을 하는 거죠.. 나보다 배운게 없는 이가 동일한 스타트 선상에서 나 뛰어 갈동안 같이 뛰는 게 아니라 차타고 간다고 보여질겁니다. 물론 자기가 기초적으로 근간이 되는 능력을 훨씬더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자기의 가치관에 반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다는 것이 나쁘게 볼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무조건 막는다 원천적인 봉쇄의 의미를 이 특별법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특별법이 "여성의 성은 돈을 주고 살수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일침을 놓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방법이 있었다면.. 바로 앞세대를 살았던 이들이 안했을리가 없을 것이고 가장 오래된 직업중에 하나라는 매춘이 지금도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덧붙여서 이 법은 과대포장되어 여러분과 같은 여성분들의 표밭갈이에 더 목적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선거문화에서 많은 여성분들은 유동표이니까요.. 부동표나 지지층이라는 확신은 없단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회에 통과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불과 10년전에 존재했던 윤락방지법 단속실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도 집장촌에 윤락단속으로 인해 그 집장촌이 문닫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뉴스 헤드라인 문구는 기억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까지 확산된 사창가"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천호동이었다는 것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는 규제 완화하고 집장촌을 인정하고 말았던 겁니다. 제대로 공표하고 단속도 해보기도 전에...

 

 지금도 그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나가면 온갖 선정적인 문구의 전화 데이트가 그 한형태이며.. 심지어 이렇게 글을 쓰는 게시판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채팅도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우리나라 검경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병폐가 남았습니다.

 

 여러차례 언급된 문제인데.. 국민보건문제이죠.. 성병확산을 막는 방법이라고 믿고 계신분들의 오해를 알려드리죠.. 집장촌의 윤락여성들 한달에 두번 보건소에서 보건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죠.. 잘 지켜지고 있는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병이 발견되면.. 그 역추적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원천적인 봉쇄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시스템마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 성병확산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과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음지에서는 항상 꼬리표가 붙죠.. 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마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실텐데..  인신매매란 행위가 발생하면 두가지 연쇄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데 하나가 매춘이고 또 하나가 그 마약입니다.

 인신매매가 그러한 행위가 붙지 않으면.. 인신매매가 아닌 유괴나 납치죠...^^

 이미 법에 저촉되어 버린 행위로 법 규제의 선을 넘은 이들이 보건규제또한 지켜질 리 만무하니 새로운 마약루트를 형성하게 되거나 중독자가 됩니다.

 알다시피 마약조직은 점조직이라서 좀처럼 실체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이를 악용한 범죄의 증가가 그 병폐의 우려사유 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왜...? 특별법이 원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가..?

 실제 단속 상황이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법으로 잡아도.. 돈에 화대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윤락여성이 명찰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포주를 잡아야.. 두 현행범을 잡을 수 있거나 만나서 상대편 주민등록번호나 신분확인을 해보는 게 고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점조직형태에서 포주가 쉽게 노출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불성설이고 두 사람이 애정행각이라고 말하면.. 남자쪽 부인이나.. 여자쪽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잠복형태로 여관에서 화대지불 상황을 포착한뒤 잡아야 된다..? 대한 민국 경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얼마 안가 예전과 같이 캠페인성 단속으로 끝날것이 자명한데... 그럼 집장촌을 없앴으니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열씨미 떠들은 뒤에 그럼.. 방법은 없는가..? 묻는 분이 계실줄 압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을 뒤돌아 보면 아직까지는 여성의 상대적인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테구요..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이 지금과 같이 10년이 아닌 선진국과 같이 환갑때까지라고 본다면.. 윤락여성들 또한 생각을 달리할테구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큰 대책은 교육이죠.. 세상의 모든 여성은 언젠가는 각각의 모든이들의 어머님이 됩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 에게 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죠.. 여성의 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우리가 이러한 폐해속에서 자랐다고 후세까지 물려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밑바탕의 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이 매춘을 근절은 되지 않겠지만.. 가장 큰 대책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주제넘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저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리플이죠.. 남성의 인식변화 문제다.. 남자들의 문제다.. 윤락여성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야되나...? 이러한 문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입장차이니까요... 나와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의 넋두리일 뿐이다라고 말하면 그만일 리플들인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달리하는 여성계에서 대책이라고 할수 있는 의견은 리플달아주면.. 고맙죠..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 그런 리플은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분명 남자와 여자 ... 둘다 살아가는 게 사회입니다.. 같이가야할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념을 달리하는 북한 동포과 같이 대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들은 안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