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과 역사적 변혁의 과정에서본 성매매 특별법

연운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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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의견과 관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을 해석한 부분을 심도 있게 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칼을 댄다 할정도의 따끔한 훈시가 들어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바에 대한 관점은 동감하나 그 뒤에 의견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답글을 달아봅니다.

 

  일단 현재를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매춘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매춘을 일반 직업선상에서 동일하게 봐줄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저도 알고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하건 찬성하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윤락여성일지라도 매춘이 좋다거나 미화시키지는 않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 특별법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너무 음습한 곳에서 퍼져 나아가고 있기에 저또한 많이 안타깝고 그 폐해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잖아 있기에 그 대책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현대 우리나라라는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한 경쟁시대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서로간의 경쟁과 대립 반목이 사회 저변에 깔려 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각자를 채찍질을 해가면서 자신을 개발하다 보면 남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환경에 발을 먼저 디딛을 수 있다고 토로하는 경쟁사회가 이러한 윤락이라는 성매매산업이 지금같이 거대해 진 이유로  보여집니다.

  비유가 어쩌면 비약같이 보이기도 하는 데 실제로 그러한 경쟁에서 낙오되면 생계에 지장을 받거나 취직을 하기도 힘들고 ..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로 생계을 이어가게 되니 님이 말씀하신 한탕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한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잠시 얘기가 삼천포로 간듯한...^^

 

  본 얘기로 가서 작금의 특별법은 개정이나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성부에서 너무 현실적인 대안없이 발인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님말씀대로 20대 여성의 10%정도라면.. 말마따나 그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염두에 두어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메스를 대고 상처를 벌린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취직이나 창업지원자금 대출 등은 다른 다수가 올바른 길이라 선도한다해도 취직한 회사에 잘 적응 할리 만무하고 창업지원이래야 장사의 경험이 없는 그네들이 성공할리는 더더욱 만무합니다. 이 불경기에.. 그럼 취직못하고 있는 실직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또한 대책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없는 것이냐..? 속된 말로 그녀들도 필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대다수의 여성들의 사회활동년수 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필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렇지만.. 음성적으로 되어 버리면.. 그 수명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요 공급 원칙에 입각했을때.. 우리가 해야할일은 그 공급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요가 줄면은 다분히 공급은 줄어들 수 밖에요..

 이렇게 칼을 되어 버리면..  접촉방법이 다원화 되면서.. 작금에 이르러 가장 큰 변화라는 인터넷이나 전화데이트 같은 통제불능의 매체에 까지 퍼지게 되고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나 남편들이 거기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이런때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 격리와 현세대에서 그네들의 직업군의 보장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눈에 박히더라도..

 그리고 다음세대의 수요의 확산을 막으면.. 자연적으로 공급은 수요가 없으니 줄어들 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필드의 성격이 음성화 되어버린 이상 지금도.. 게시판에서는 선정적인 문구로 수요자를 물색하는 글들이 더더욱 증가하게 되어버린겁니다. 그리고 필드가 아닌 일상적인 주택가에서도.. 선정적인 팜플렛..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이 나라를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무조건 그것들을 다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20대의 10%는 우리나라 경찰력의 2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20대의 10%라는 수치의 공급자외에도 그들에게 기생하여 사는 포주와 그 많은 수의 공급을 충만시킬 수요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찰은 아무런 대안조차 세울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매춘의 성격상 입건시키기에는 증거나 정황이 쉽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기에.. 더더욱 힘들구요..또한 그것에만 매달리고 있으라고 있는 검경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후세들에게 그들과의 접촉을 막고... 그러한 필드를 격리함으로써.. 공권력은 그 필드를 넘어서는 음성적인 매매춘의 박멸을 우선시하고.. 우리들은 후세들에게 성에 대한 고귀함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우리세대에서 칼을 댄다고 해서 없어질 매춘이었다면.. 고금에도 지금에도 존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유교사상이래 매춘이 나쁘다는 것은 그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엄한 조선시대에서도 남아 있던 매춘이 작금의 특별법이라는 엉성한 법하나로 사라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토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세는 우리 후손에게 빌린 것일수도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각종 병폐가 있더라도 우리 후세들에게는..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이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가 아닌가 하고 감히 여쭙니다.

 장문의 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