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충청권의 희망이고 서울의 천정부지 땅값을 잠재우려고 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뉴딜정책의 효시가 되려고 했던 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것도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

도대체 관습헌법이란 무엇인가?

진짜 웃기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이란 일본의 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 많다. 법의 전신은 일본법을 베껴와 만들어졌는데, 꼭 조선 경국대전의 법통을 이은 것처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수많은 헌법학은 우리의 역사와도 무관한 독일법을 언급하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조선법의 맥을 이은 관습법이 존재했었다는 말인가?

이건 헌법파괴행위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하는 헌재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런 쓰레기 같은 논리를 가진 자격 미달의 재판관이 다시 선임되는 일은 없어져야한다.

이런때 정말 탄핵소추를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