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그리고 임치용 판사 그리고 도올 김용옥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여~

나한테 이민 가는거 어떠냐구 권한 인간,

내가 이민 가려는데 괜챦을까 하고 물었을때 찬성한 인간

이 누구였더라 하는 생각을 하는데여~

으휴~

이 인간덜을 그냥//////

근데 가끔 이민온게 100% 잘못된 것 만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는 것은,

하기는 여기두 교민들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되기는 하지만

- 내가 외국생활을 글케 오래한 것두 아닌데 -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이런게 있네요?

" 외도 현장을 목격한 애인을 머리를 20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배를 쿡쿡 찌르며 위협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혐의가 적시된

  레지던트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임치용판사라는 궁여~

헌법조항은 어차피 40여개 정도 되나여,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관

은 법률가로서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며 , 결국 헌재의 헌법재판은 관습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게 학설이지여~

- 대중적 정서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떠나서 -

견해가 틀렸느냐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폭행피해를 막기위해 폭행피의자를

엄중처벌하는건 오히려 법적 정의에 더 급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학자고 바쁘다보니 바빠서 안나서시나?

오늘 인터넷에 오른 내용을 보니 갑자기 이문열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