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쏜 석궁교수. 잘했다?

S대학교 전 교수가 자신을 판결한 판사의 배에 석궁을 발사해서

판사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법조계가 경악했고,

국민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검사는 해당 교수를 살인미수로 기소했다.

이 살인기소에 대해서 네티즌들사이에 말이 많다.

"뱃가죽 1.5cm 다친걸로 살인미수라니 과한것 아니냐"

"판사 쐈다고 괘씸죄 적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과

"판사를 쏘는건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사의 기소는 합법적이며 살인미수가 당연하다"

라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여간하면 이런일로 여론이 갈라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일반인이 일반인의 배에 석궁을 찔러 넣었다면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분명하다

"저정도면 살인미수구나..찌른놈이 잘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닌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얼마나 억울하면 찔렀겠어.. 판사가 썩었겠지"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거다.

솔직히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공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불만과 불신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판사나 검사나 높으신분들로 밖에 보이지 않고,

되려 전 대학교수가 자신의 편처럼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교수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하고 판사가 나쁜놈처럼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평소에 가지고있던 법에 대한 불신, 공권력에 대한 불신,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겹쳐져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사회 지도층들도 석궁교수를 괘씸죄로 사형시켜야된다는

이상한 생각만 하지말고 진심으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면

"판사가 더 나쁜놈이다" 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지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신원도 확실한데

미칠듯한 스피드로 구속이 결정된것도 의심스럽긴하다..

잘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동안 몇몇 사건들의 전례와 비교해서

정말 미칠듯한 스피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