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나쁜놈들" 이라는 다소 원색적인 비난(?)으로 글을 쓴 시크릿트 가이 입니다. 처음 이 글을 등록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만..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얘기에 동감하시는 분도 원색적인 욕설로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만... 다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7대 요구(안)이 있더군요.. 1) 7급 이하 근속승진 연한 단축 및 5급 6급 근속승진제 도입 2) 성과상여금제 폐지 균등수당 전환 3)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 4) 승진 시 호봉감봉제 폐지 5)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6) 하위직 계급제도 개혁 7) 공무원 연금법 개전 겉으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실상 그들의 요구조건을 보면...전혀 공감이 가지 않더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하나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1번..."7급 이하 근속승진 연한 단축 및 5급 6급 근속승진제 도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되면..승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6급이 되면 이부터는 시간이 흘러도 승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6급이 되어도..승진할 수가 없어 6급에 머무는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더 이상 승진을 위해서는 상관에게 아부 아첨 등을 해서 승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그들의 요지인데... 아..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6급과 5급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승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논리인데... 그렇다면..그만큼...자신의 행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6급이하 직원들은 승진이 보장이 되니 행정업무에 충실하다고 그들 스스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나라의 공무원집단을 제외한 회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연공서열제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따라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기발전이다 뭐다 해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땅의 월급쟁이들이 봤을 때 ...아연질색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기존의 승진을 위한 기간을 단축하고 새로이 승진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자는 말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부정부패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으니..그들의 주장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6급부터는 인사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같은 것을 두거나...외부기관에 감사를 맡긴다거나 능력에 따른 승진이 보장될 수 있는 여타의 제도를 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2번..."성과상여금제 폐지 균등전환" 이거 역시 1번과 같은 성격으로 업무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제 업무능력에 따라 지급되지 않으니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말인데... 나참..어이가 없습니다.. 1번에 대한 저의 개인적 대안같은 제도를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3번..."노동조건 없는 주5일제 보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습니다만...정확히 말하면 주5일제 아닙니다..주40시간제 입니다. 아직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비정규직은...토요일뿐 아니라..일요일날도 출근하고 있으며.. 2011년이 되어야 토요일날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 띠바..열받아..) 4번..."승진시 호봉감봉제 폐지" 한마디로 승진할 때 급수 인상에 대한 따른 호봉증가를 막고 있는 제도를 고쳐 호봉도 같이 올리자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할말은 많지만..말하지 않겠습니다.) 5번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의 차등적 정년을 똑같이 60세로 하자는 주장인데.. 이건 능력이 없어 진급하지 못해도 60살 까지 정년을 보장해 달라는 말입니다. 할말없습니다...-.-;;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7번.."공무원 연금법 개정"... 흠...공무원 연금법 개정이라... 연금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무척 민감하고 거의 히스테리 수준입니다.. 자..봅시다.. 국민연금(직장인 연금)은 현행.. 9% 내고 있습니다. 절반인 4.5%는 사용자가...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17%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8.5% 공무원이 8.5%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비율입니다. 딱..보면...일반 국민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부담하는 것 같지만...중요한 것은 국민은 자기 월급총액에서 4.5%이고.. 공무원은 월기본급에서 8.5%입니다. 따라서..비율은 높지만..금액은 매우 적다는 말입니다. 여기에..그들은 8.5%도 많으니...낮추고...정부가 더 많은 비율은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친절하게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면서...미국은 3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7% 수준에서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퇴직후 공무원 노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아..욕이 막 나올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속에서...국민에 대한 생각이 털 끝만큼...어디 있습니까? 자..재원은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자는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국민세금 더 걷어서...우리 복지 더 해달라는 말입니다. 노동3권 보장 !! 다 허울좋은 소리입니다.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보장.. 이것저것..다 집어치우고...한마디로 요약하면...직원 더 뽑아서..더 쉬자는 말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IMF 이후..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정리해고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해마다...구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수 없어서..자살자가 속출하고... 노숙자는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먹고 살겠다고..말도 안되는 임금조건에 일하는 사람..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 사회의 첫발은...직장을 얻지못한 ...실패의 아픔과......자기학대입니다. 설령 어렵게 회사에 입사해도... 불안한 고용에 대한 스트레스..저임금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 노동자도 귀족노동자...노예노동자 라는 말...이젠..너무도 익숙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네..그들도 노동자입니다..사람입니다.. 주장하세요..주장하세요.. 자신의 밥그릇을 주장하세요.. 더 달라고 아우성 치세요.. 하지만..제발..부탁하거니와...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는 제발 빼주세요.. 공무원에 대해..이나라 국민들 중 ..좋은 감정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그 많은 문제들...정말..스스로 해결할수만은 없었을까요? 그들은..지금 스스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국민을 볼모로..파업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찾는 행태는 이젠..그만 보고 싶습니다. 압니다..어렵고 힘들다는 거.. 하지만..당신들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잠시 참아주면 안될까요? 적어도..국민의 공감을 얻기위해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절기 5시퇴근 보장...중식시간 지키지 등..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어디 하나에 국민에 대한 배려... 자신들보다 못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국민을 위해서...부정부패 척결위해서라는 말이 진정코 진정코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난 조흥은행 노조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했던 정부를 비난합니다. 힘없는 노동자 집단에겐...사정없이 칼날을 내리치고..강자에겐 약하게 처리했던..정부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모조리..모조리....직위해제 시키야 합니다. 모조리 모조리..사정없이 엄정 처단 해야 합니다. 적어도..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그들은... 반드시 차디찬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제 여친의 동생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저는 말합니다. 그러나..제말에 저를 설득할 만큼...명분은 없더군요.. 이땅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꼬박 꼬박 적용하는 곳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파업에 대한 보충 생각
"공무원 노조 나쁜놈들" 이라는 다소 원색적인 비난(?)으로 글을 쓴 시크릿트 가이 입니다.
처음 이 글을 등록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만..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얘기에 동감하시는 분도 원색적인 욕설로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만...
다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7대 요구(안)이 있더군요..
1) 7급 이하 근속승진 연한 단축 및 5급 6급 근속승진제 도입
2) 성과상여금제 폐지 균등수당 전환
3)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
4) 승진 시 호봉감봉제 폐지
5)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6) 하위직 계급제도 개혁
7) 공무원 연금법 개전
겉으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실상 그들의 요구조건을 보면...전혀 공감이 가지 않더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하나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1번..."7급 이하 근속승진 연한 단축 및 5급 6급 근속승진제 도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되면..승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6급이 되면 이부터는 시간이 흘러도 승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6급이 되어도..승진할 수가 없어 6급에 머무는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더 이상 승진을 위해서는 상관에게 아부 아첨 등을 해서 승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그들의 요지인데...
아..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6급과 5급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승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논리인데...
그렇다면..그만큼...자신의 행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6급이하 직원들은 승진이 보장이 되니 행정업무에 충실하다고 그들 스스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나라의 공무원집단을 제외한 회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연공서열제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따라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기발전이다 뭐다 해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땅의 월급쟁이들이 봤을 때 ...아연질색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기존의 승진을 위한 기간을 단축하고 새로이 승진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자는 말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부정부패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으니..그들의 주장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6급부터는 인사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같은 것을 두거나...외부기관에 감사를 맡긴다거나 능력에 따른 승진이 보장될 수 있는 여타의 제도를 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2번..."성과상여금제 폐지 균등전환"
이거 역시 1번과 같은 성격으로 업무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제 업무능력에 따라 지급되지 않으니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말인데...
나참..어이가 없습니다..
1번에 대한 저의 개인적 대안같은 제도를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3번..."노동조건 없는 주5일제 보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습니다만...정확히 말하면 주5일제 아닙니다..주40시간제 입니다.
아직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비정규직은...토요일뿐 아니라..일요일날도 출근하고 있으며..
2011년이 되어야 토요일날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 띠바..열받아..)
4번..."승진시 호봉감봉제 폐지"
한마디로 승진할 때 급수 인상에 대한 따른 호봉증가를 막고 있는 제도를 고쳐 호봉도 같이 올리자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할말은 많지만..말하지 않겠습니다.)
5번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의 차등적 정년을 똑같이 60세로 하자는 주장인데..
이건 능력이 없어 진급하지 못해도 60살 까지 정년을 보장해 달라는 말입니다.
할말없습니다...-.-;;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7번.."공무원 연금법 개정"...
흠...공무원 연금법 개정이라...
연금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무척 민감하고 거의 히스테리 수준입니다..
자..봅시다..
국민연금(직장인 연금)은 현행.. 9% 내고 있습니다.
절반인 4.5%는 사용자가...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17%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8.5% 공무원이 8.5%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비율입니다.
딱..보면...일반 국민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부담하는 것 같지만...중요한 것은 국민은 자기 월급총액에서 4.5%이고..
공무원은 월기본급에서 8.5%입니다.
따라서..비율은 높지만..금액은 매우 적다는 말입니다.
여기에..그들은 8.5%도 많으니...낮추고...정부가 더 많은 비율은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친절하게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면서...미국은 3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7% 수준에서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퇴직후 공무원 노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아..욕이 막 나올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속에서...국민에 대한 생각이 털 끝만큼...어디 있습니까?
자..재원은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자는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국민세금 더 걷어서...우리 복지 더 해달라는 말입니다.
노동3권 보장 !! 다 허울좋은 소리입니다.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보장..
이것저것..다 집어치우고...한마디로 요약하면...직원 더 뽑아서..더 쉬자는 말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IMF 이후..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정리해고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해마다...구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수 없어서..자살자가 속출하고...
노숙자는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먹고 살겠다고..말도 안되는 임금조건에 일하는 사람..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
사회의 첫발은...직장을 얻지못한 ...실패의 아픔과......자기학대입니다.
설령 어렵게 회사에 입사해도...
불안한 고용에 대한 스트레스..저임금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
노동자도 귀족노동자...노예노동자 라는 말...이젠..너무도 익숙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네..그들도 노동자입니다..사람입니다..
주장하세요..주장하세요..
자신의 밥그릇을 주장하세요..
더 달라고 아우성 치세요..
하지만..제발..부탁하거니와...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는 제발 빼주세요..
공무원에 대해..이나라 국민들 중 ..좋은 감정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그 많은 문제들...정말..스스로 해결할수만은 없었을까요?
그들은..지금 스스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국민을 볼모로..파업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찾는 행태는 이젠..그만 보고 싶습니다.
압니다..어렵고 힘들다는 거..
하지만..당신들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잠시 참아주면 안될까요?
적어도..국민의 공감을 얻기위해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절기 5시퇴근 보장...중식시간 지키지 등..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어디 하나에 국민에 대한 배려...
자신들보다 못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국민을 위해서...부정부패 척결위해서라는 말이 진정코 진정코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난 조흥은행 노조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했던 정부를 비난합니다.
힘없는 노동자 집단에겐...사정없이 칼날을 내리치고..강자에겐 약하게 처리했던..정부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모조리..모조리....직위해제 시키야 합니다.
모조리 모조리..사정없이 엄정 처단 해야 합니다.
적어도..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그들은...
반드시 차디찬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제 여친의 동생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저는 말합니다.
그러나..제말에 저를 설득할 만큼...명분은 없더군요..
이땅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꼬박 꼬박 적용하는 곳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