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집행 방해??

헤~2007.01.18
조회241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간간히 불법 검문이라고해서..

검문을 한다고 어디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뿌리친다고 공무원 집행 방해라고 하면서.. 막뭐라 하데요..;;

조금 어이가 없어서..-_-;;

제가 알기로는 음주단속이나 그런 단속들은.. 검문 하는걸 막으면..

공무원 집행 방해가 되지만.. 멀쩡히 길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검문한답시고 어디로 가는걸.. 뿌리치면..

이것도 공무원 방해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검문을 할려면...

뭐 영장이나 그런 검문을 할 수있다는 그걸 보여줘야지만 된다고 하던데..;;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