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나라당 지도부가 구성(2007년 7월 11일 전당대회 시점)되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강재섭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원내대표 시절(2005년) 2006년 5월과 6월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시 2006년 후반기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강 대표가 원내대표로 취임하기 전인 2월, 김덕룡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05년이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개헌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05년 2월 1일 원내부대표를 사퇴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당내 헌법연구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7년 체제가 만들어 놓은 과도기적인 헌법인 현행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은 때를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공론화를 촉구했다.
2005년 정치권은 어떤 때보다도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당시 김덕룡 원내대표는 2월 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펴 나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정치개혁을 하는 데 금년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단위의 중요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이런 시기 앞으로 또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섭 대표는 2005년 원내대표 시절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펼쳤을까? 그가 신임 원내대표를 맡았던 당시 2005년 3월 12일 강 대표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번이 좋은 시기”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한두 달 밖에 차기가 안 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개헌 문제를 정략적인 의도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헌 얘기를 하지 말자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사실을 놓고 보면 개헌을 한다면 이번이 시기임에 틀림없다. 왜냐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한두 달 밖에 차기가 안 난다. 이런 시기는 앞으로 또 찾기가 어렵다. 지금까지는 한쪽은 임기가 5년이고 다른 한쪽은 4년이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개헌을 한다면 이번이 좋은 시기라는 점은 맞다.”
당시 강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 5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각제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가 좋은 제도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정치구도에 대한 개인적 생각도 밝혔다.
“국민들도 뭔가 지금 헌법이 조금 문제가 있고 좀 변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시기적으로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면 못할 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금년은 경제가 조금 살아 올라오는데 또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경제 살리기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금년 한 해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대선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년 5월, 6월 이후에는 정치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럴 때가 좋지 않나 본다.”
선진헌법연구회도 참여…“2006년 하반기 개헌논의” 주장
2005년 3월 31일자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강 대표는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는 17대 국회가 적기라 생각하지만, 때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일 할 수 있는 건 올 한 해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옛날은 코드 맞는 사람끼리 춤추다 지나간 시기고, 내년부터는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정국으로 들어가지 않나”면서 “개헌은 내년(2006년) 후반기부터 하는 게 좋고, 지금은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그해 5월 4일 ‘선진헌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를 맡은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불거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정치권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학계의 연구자료 등을 지원받아 다양한 개헌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 구성원은 한나라당 측 강재섭 원내대표, 이상배 최연희 김태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측 변재일 조일현 의원, 자민련 측 이인제 의원 등 이다.
이후에도 강 대표는 8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 일 년이라도 경제와 미래 얘기를 하고 국민통합을 해야 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는 내년(2006년) 하반기 이후에 하자”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같은 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헌은 저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번에 개헌의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그런데 개헌은 굉장히 폭발적 이슈”라며 “터지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개헌이슈로 다 덮이고 앞으로 대선주자들 얽히고 정치적 정략 들어가므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안 된다”며 “내년 후반기에 (논의)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강재섭대표님 말씀 좀 해보시죠!
지금의 한나라당 지도부가 구성(2007년 7월 11일 전당대회 시점)되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강재섭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원내대표 시절(2005년) 2006년 5월과 6월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시 2006년 후반기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강 대표가 원내대표로 취임하기 전인 2월, 김덕룡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05년이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개헌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05년 2월 1일 원내부대표를 사퇴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당내 헌법연구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7년 체제가 만들어 놓은 과도기적인 헌법인 현행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은 때를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공론화를 촉구했다.
2005년 정치권은 어떤 때보다도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당시 김덕룡 원내대표는 2월 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펴 나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정치개혁을 하는 데 금년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단위의 중요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이런 시기 앞으로 또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섭 대표는 2005년 원내대표 시절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펼쳤을까? 그가 신임 원내대표를 맡았던 당시 2005년 3월 12일 강 대표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번이 좋은 시기”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한두 달 밖에 차기가 안 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개헌 문제를 정략적인 의도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헌 얘기를 하지 말자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사실을 놓고 보면 개헌을 한다면 이번이 시기임에 틀림없다. 왜냐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한두 달 밖에 차기가 안 난다. 이런 시기는 앞으로 또 찾기가 어렵다. 지금까지는 한쪽은 임기가 5년이고 다른 한쪽은 4년이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개헌을 한다면 이번이 좋은 시기라는 점은 맞다.”
당시 강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 5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각제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가 좋은 제도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정치구도에 대한 개인적 생각도 밝혔다.
“국민들도 뭔가 지금 헌법이 조금 문제가 있고 좀 변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시기적으로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면 못할 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금년은 경제가 조금 살아 올라오는데 또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경제 살리기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금년 한 해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대선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년 5월, 6월 이후에는 정치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럴 때가 좋지 않나 본다.”
선진헌법연구회도 참여…“2006년 하반기 개헌논의” 주장
2005년 3월 31일자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강 대표는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는 17대 국회가 적기라 생각하지만, 때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일 할 수 있는 건 올 한 해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옛날은 코드 맞는 사람끼리 춤추다 지나간 시기고, 내년부터는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정국으로 들어가지 않나”면서 “개헌은 내년(2006년) 후반기부터 하는 게 좋고, 지금은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그해 5월 4일 ‘선진헌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를 맡은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불거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정치권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학계의 연구자료 등을 지원받아 다양한 개헌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 구성원은 한나라당 측 강재섭 원내대표, 이상배 최연희 김태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측 변재일 조일현 의원, 자민련 측 이인제 의원 등 이다.
이후에도 강 대표는 8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 일 년이라도 경제와 미래 얘기를 하고 국민통합을 해야 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는 내년(2006년) 하반기 이후에 하자”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같은 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헌은 저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번에 개헌의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그런데 개헌은 굉장히 폭발적 이슈”라며 “터지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개헌이슈로 다 덮이고 앞으로 대선주자들 얽히고 정치적 정략 들어가므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안 된다”며 “내년 후반기에 (논의)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달중 (daru76@dailyseo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