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발의가 다가오고 있다.. 야당에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일정대로 자신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권한인 헌번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실천하실 계획이다. 물론 야당이 대통령을 설득시킨다면 취소할 수 도 있다는 전제를 달아 놓고서 말이다.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개헌발의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것이 위험하며 앞을 보지 못한 속 좁은 생각으로 비유하며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그 압박은 심해질것이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대응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걸 느끼게 될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번 개헌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이 될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는데 본인도 동감하는 바이다. 2007년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에서 지역감정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루기 위해,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에게 정치적 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개헌은 그 정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에선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정략적이라고 치부해 버렸지만 그들이 말한 다음정권에서 한다는 논리는 이미 그들 자신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뒤짚는 논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정략적이라고 밀어부치기에는 그 논리의 타당성조차 없음은 익히 증명되었다고 할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대표인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 또한 모두 개헌에 대해 찬성했던 사람들이며 그 시기 또한 2006년말이나 2007년초가 적당하다고 했던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셈이다. 2006년까지 정치권에서 논의 할 기회가 충분했으면서도 그들이 논의를 하지 않은건 오로지 정권쟁취에만 관심을 갖고 합당한 이슈에도 무관심과 무대응, 상대방 깍아내리기에만 몰두한 때문이다. 개헌문제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유리한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충수를 두고 자기 발목을 잡게 될 문제로 남길려고 하는건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기 보다는 오로지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라 믿는다. 달리 설명 할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차기에서 논의 한다면 다음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되어야 하는게 정석이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 있는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정치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임기를 줄여가면서까지 개헌을 할 인물들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게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더라도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들의 정치적 관습을 익히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에 단 한명의 제대로 된 지도자라도 있다면 서둘러 개헌의 주도권을 한나라당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겠지만 아직 그런사람이 없다는게 당연하게 보일만큼 한나라당은 정체되어 있는 정당이다. 어찌되었든 대통령께선 개헌발의를 하실테고 한나라당에선 반대를 할것이지만 그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기문제가 자신들이 주장한 다음정권이라는 판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것이라 확신한다.
한나라당의 주장과 개헌반대의 역풍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발의가 다가오고 있다..
야당에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일정대로 자신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권한인 헌번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실천하실 계획이다.
물론 야당이 대통령을 설득시킨다면
취소할 수 도 있다는 전제를 달아 놓고서 말이다.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개헌발의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것이
위험하며 앞을 보지 못한 속 좁은 생각으로 비유하며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그 압박은 심해질것이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대응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걸
느끼게 될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번 개헌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이 될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는데
본인도 동감하는 바이다.
2007년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에서
지역감정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루기 위해,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에게 정치적 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개헌은 그 정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에선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정략적이라고 치부해 버렸지만
그들이 말한 다음정권에서 한다는 논리는
이미 그들 자신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뒤짚는 논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정략적이라고 밀어부치기에는 그 논리의 타당성조차 없음은
익히 증명되었다고 할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대표인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 또한 모두
개헌에 대해 찬성했던 사람들이며
그 시기 또한 2006년말이나 2007년초가 적당하다고 했던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셈이다.
2006년까지 정치권에서 논의 할 기회가 충분했으면서도
그들이 논의를 하지 않은건 오로지 정권쟁취에만 관심을 갖고
합당한 이슈에도 무관심과 무대응, 상대방 깍아내리기에만
몰두한 때문이다.
개헌문제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유리한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충수를 두고 자기 발목을 잡게 될 문제로 남길려고 하는건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기 보다는 오로지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라 믿는다.
달리 설명 할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차기에서 논의 한다면
다음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되어야 하는게 정석이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 있는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정치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임기를
줄여가면서까지 개헌을 할 인물들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게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더라도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들의 정치적 관습을 익히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에 단 한명의 제대로 된 지도자라도 있다면
서둘러 개헌의 주도권을
한나라당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겠지만
아직 그런사람이 없다는게 당연하게 보일만큼 한나라당은
정체되어 있는 정당이다.
어찌되었든
대통령께선 개헌발의를 하실테고
한나라당에선 반대를 할것이지만
그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기문제가
자신들이 주장한 다음정권이라는 판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