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공교육비 10년만에 3배

골뱅이20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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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공교육비 10년만에 3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투입된 공교육비가 10년 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79만8000원, 중학생 421만원, 고등학생 587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5년 초등학생 141만2000원, 중학생 138만원, 고등학생 178만5000원에 비해 각각 2.7배, 3.0배,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공교육비는 국·공립학교의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와 기성회비, 학교발전기금, 인건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회계 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는 1995년 100만원대에서 2000년 200만원대, 2003년 초등학생 300만원대, 중학생 400만원대, 고등학생 5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초·중·고생에게 들어가는 연간 교육비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95년 422만7000원에서 지난해 763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광현 박사는 “1인당 공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반면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