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분당 직전의 낭떠러지로 밀려가고 있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이 긴장해야 할 듯하다.
여당이 여러 원내교섭단체(국회 의석수 20석 이상)들로 쪼개질 경우 한나라당에 주어지는 국고보 조금(정당보조금 + 선거보조금)이 적게는 40%, 많게는 57%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보조금 최대 57% 감소 = 한나라당에 최악의 시나리 오는 열린우리당이 4개의 교섭단체로 갈라지고, 이들이 재통합하 지 않은 채 선거연대만으로 12월 대통령선거를 치를 경우다.
여 당 내 ‘개혁적 통합신당파’, ‘중도실용적 통합신당파’, ‘김 근태계와 중립파(광장모임, 처음처럼)’, ‘신당반대파’ 등 4개 그룹이 각각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고, 1997년 대선 당시 DJP연 대(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처럼 합당 없이 단일 대선후보를 낼 경우를 말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현재(205억960 0만원)보다 117억6600만원(57.1%)이나 줄어든다. 여당이 3분될 경우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104억4600만원(50.7%)이 깎인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시나리오대로 여당이 ‘통합신당파’와 ‘잔류 열린우리당’으로 양분되더라도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8 3억2600만원(40.4%) 줄어든다.
이는 전체 국고보조금 중 절반이 교섭단체들에 동률배분되는 데 기인한다. 대선이 있는 올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50 9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에 분배할 예정이다.
분배는 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등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기준은 분배일 당시 의석수다. 교섭단체가 열린우리당 과 한나라당 등 2개밖에 없는 현재대로라면 양당이 127억3000만 원씩을 기본비율로 받지만, 여당이 4개로 쪼개져 5개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이들 모두에게 25억4600만원씩(기본비율)만 돌아 간다. 의석수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 본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한나라당이 ‘불똥’을 맞는 셈이다.
중앙당 후원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
◆ 여권 전체 보조금 최대 60% 증가 = 원인제공자인 여당은 여러 개의 교섭단체로 쪼개질수록 전체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2 개의 교섭단체로 나뉠 경우 기본비율 분배에서만 42억4400만원(3 3.3%)이 늘고, 3분될 경우엔 63억6400만원(50.0%), 4분될 경우엔 76억3800만원(60.0%)이 증가한다.
여권 분열- 한나라 때아닌 날벼락?
與 분당땐 한나라 국고보조 절반 ‘날벼락’
당초 205억9600만원서 117억6600만원이나 줄어
열린우리당이 분당 직전의 낭떠러지로 밀려가고 있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이 긴장해야 할 듯하다.
여당이 여러 원내교섭단체(국회 의석수 20석 이상)들로 쪼개질 경우 한나라당에 주어지는 국고보 조금(정당보조금 + 선거보조금)이 적게는 40%, 많게는 57%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보조금 최대 57% 감소 = 한나라당에 최악의 시나리 오는 열린우리당이 4개의 교섭단체로 갈라지고, 이들이 재통합하 지 않은 채 선거연대만으로 12월 대통령선거를 치를 경우다.
여 당 내 ‘개혁적 통합신당파’, ‘중도실용적 통합신당파’, ‘김 근태계와 중립파(광장모임, 처음처럼)’, ‘신당반대파’ 등 4개 그룹이 각각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고, 1997년 대선 당시 DJP연 대(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처럼 합당 없이 단일 대선후보를 낼 경우를 말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현재(205억960 0만원)보다 117억6600만원(57.1%)이나 줄어든다. 여당이 3분될 경우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104억4600만원(50.7%)이 깎인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시나리오대로 여당이 ‘통합신당파’와 ‘잔류 열린우리당’으로 양분되더라도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8 3억2600만원(40.4%) 줄어든다.
이는 전체 국고보조금 중 절반이 교섭단체들에 동률배분되는 데 기인한다. 대선이 있는 올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50 9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에 분배할 예정이다.
분배는 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등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기준은 분배일 당시 의석수다. 교섭단체가 열린우리당 과 한나라당 등 2개밖에 없는 현재대로라면 양당이 127억3000만 원씩을 기본비율로 받지만, 여당이 4개로 쪼개져 5개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이들 모두에게 25억4600만원씩(기본비율)만 돌아 간다. 의석수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 본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한나라당이 ‘불똥’을 맞는 셈이다.
중앙당 후원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
◆ 여권 전체 보조금 최대 60% 증가 = 원인제공자인 여당은 여러 개의 교섭단체로 쪼개질수록 전체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2 개의 교섭단체로 나뉠 경우 기본비율 분배에서만 42억4400만원(3 3.3%)이 늘고, 3분될 경우엔 63억6400만원(50.0%), 4분될 경우엔 76억3800만원(60.0%)이 증가한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