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도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임금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다. 서울 구로공단 내 한 전자부품 업체의 임금명세서를 보자.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2년차 여성 노동자가 지난 11월 받은 세전 임금은 73만5306원. 금액으로만 보면 현행 최저임금인 월 64만1840원을 거뜬히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총액란을 보여주며 "어떻게 최저임금법 위반이냐"고 도리어 따져 묻는다. 그러나 임금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눈속임 투성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임금내역 꼼꼼하게 살펴보면 눈속임 투성이
우선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12만9600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연장근로 수당을 합한 6만1256원도 마치 임금인 것처럼 명세표에 끼어들어 있다. 결국 이 여성노동자의 법적 임금은 73만5306원에서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뺀 54만2500원. 현행 최저임금보다 무려 10만원 가까이 적은 액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 2년차 노동자의 11월 급여명세표 이처럼 임금내역을 교묘하게 가장하는 ‘눈속임 임금명세표’가 최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판을 치고 있다. 실제로 구로공단 일대 소규모 생산업체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50만원대에 불과하지만 각종 비급여 수당을 끼워넣거나 심지어 퇴직금까지 미리 '땡겨' 매달 나눠서 지금하는 수법으로 법정 임금최저선을 넘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박경선 사무장은 "구로공단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초라해지고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아파트형 공장, 겉모습 화려하지만 일하는 사람들 삶 더 초라해
현재 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꾼 구로공단은 규모가 있는 생산업체들이 중국이나 지방으로 이전해나가고 소규모 영세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상징되는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요蔥?수사'에 불과하다.
구로공단 내 한 업체 평균 22명에 불과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기업의 영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청의 재하청 기능으로 전락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화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은 땅에 떨어졌다.
기업체들은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파견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노동자 파견 자체가 불법이지만 워낙 만연해있는 실정이어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파견노동자는 그 불안한 지위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 등 갖가지 불이익에 맞설 여력이 없다.
실제로 한 여성 파견노동자의 경우 근무한지 이틀 만에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는 어이없는 일까지 빚어졌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여전히 '예산 탓, 인력부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이제는 여론의 질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대답하기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
'예산 탓, 인력부족 타령'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노동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연말연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기업을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노동부 단속인력도 태부족"이라면서 "최저임금 준수 강제화와 근로감독관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편법적인 저임금과 해고 위협'마저 영세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CBS사회부 정태영/임진수기자 godon@cbs.co.kr
.....가뜩이나 힘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예산과 인력부족을 탓하는 그네들은 배가 불러서 서민들한테는 눈이 가지 않는가 봅니다.
편법적인 저임금제도와 해고위협은 우리나라를 저해하는 또하나의 악법으로 정말 살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세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어째서 전태일때와 같은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지?.....그럼 노동계에서 또 제2의 전태일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하긴 그런다고 바껴질 나라였으면 벌써 바뀌었겠지만요....정말 너무합니다. 악덕기업주들.....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정부도...
차라리 매일 쌈질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주지말고 그 돈으로 지금 못사는 서민들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면 돈도 주지말라는 말도 모르는 가 보지요?.....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것을 정부는 하루빨리 알아야 할것입니다.자기들이 쓰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건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세금 올릴생각만 하지 말고 세금안내고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원들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장성들,그리고 전 대통령들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야합니다.그들의 돈만 가지고고 우리나라 아마 부~~~강해질 겁니다.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은 눈속임 투성이, 편법 끼워넣기 난무..
기업체들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도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임금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다. 서울 구로공단 내 한 전자부품 업체의 임금명세서를 보자.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2년차 여성 노동자가 지난 11월 받은 세전 임금은 73만5306원. 금액으로만 보면 현행 최저임금인 월 64만1840원을 거뜬히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총액란을 보여주며 "어떻게 최저임금법 위반이냐"고 도리어 따져 묻는다. 그러나 임금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눈속임 투성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임금내역 꼼꼼하게 살펴보면 눈속임 투성이
우선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12만9600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연장근로 수당을 합한 6만1256원도 마치 임금인 것처럼 명세표에 끼어들어 있다. 결국 이 여성노동자의 법적 임금은 73만5306원에서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뺀 54만2500원. 현행 최저임금보다 무려 10만원 가까이 적은 액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 2년차 노동자의 11월 급여명세표 이처럼 임금내역을 교묘하게 가장하는 ‘눈속임 임금명세표’가 최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판을 치고 있다. 실제로 구로공단 일대 소규모 생산업체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50만원대에 불과하지만 각종 비급여 수당을 끼워넣거나 심지어 퇴직금까지 미리 '땡겨' 매달 나눠서 지금하는 수법으로 법정 임금최저선을 넘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박경선 사무장은 "구로공단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초라해지고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아파트형 공장, 겉모습 화려하지만 일하는 사람들 삶 더 초라해
현재 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꾼 구로공단은 규모가 있는 생산업체들이 중국이나 지방으로 이전해나가고 소규모 영세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상징되는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요蔥?수사'에 불과하다.
구로공단 내 한 업체 평균 22명에 불과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기업의 영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청의 재하청 기능으로 전락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화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은 땅에 떨어졌다.
기업체들은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파견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노동자 파견 자체가 불법이지만 워낙 만연해있는 실정이어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파견노동자는 그 불안한 지위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 등 갖가지 불이익에 맞설 여력이 없다.
실제로 한 여성 파견노동자의 경우 근무한지 이틀 만에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는 어이없는 일까지 빚어졌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여전히 '예산 탓, 인력부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이제는 여론의 질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대답하기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
'예산 탓, 인력부족 타령'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노동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연말연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기업을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노동부 단속인력도 태부족"이라면서 "최저임금 준수 강제화와 근로감독관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편법적인 저임금과 해고 위협'마저 영세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CBS사회부 정태영/임진수기자 godon@cbs.co.kr
.....가뜩이나 힘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예산과 인력부족을 탓하는 그네들은 배가 불러서 서민들한테는 눈이 가지 않는가 봅니다.
편법적인 저임금제도와 해고위협은 우리나라를 저해하는 또하나의 악법으로 정말 살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세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어째서 전태일때와 같은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지?.....그럼 노동계에서 또 제2의 전태일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하긴 그런다고 바껴질 나라였으면 벌써 바뀌었겠지만요....정말 너무합니다. 악덕기업주들.....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정부도...
차라리 매일 쌈질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주지말고 그 돈으로 지금 못사는 서민들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면 돈도 주지말라는 말도 모르는 가 보지요?.....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것을 정부는 하루빨리 알아야 할것입니다.자기들이 쓰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건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세금 올릴생각만 하지 말고 세금안내고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원들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장성들,그리고 전 대통령들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야합니다.그들의 돈만 가지고고 우리나라 아마 부~~~강해질 겁니다.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