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6일 00시를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음악저작권 법은.. 전송에 관한 법률 단 두줄인데 반해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든 온오프라인 음악 컨텐츠에 관련된 규정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mp3등과 같은 파일을 무선이나 유선(일번적인 의미로 인터넷 링크등)통신을 이용,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송할 권리, 전송권은 위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이 법에 시행되면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모든 음악은 다 이 법에 의해 저촉되며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중, 음악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링크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자는 대강잡아도 2천만에 달한다. 거기다 점점 갈수록 멀티미디어 파일의 업로드 및 링크가 쉬워지는 에디터 툴들이 나오니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작은 수는 아닐 것이다.
거기다 인터넷문화를 선도한다는 각 포털사이트들의 대책은 미흡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작년 9월이다. 그리고 10월에 공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공포가 누구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나 생각해본다. 법이 새로이 개정되거나 제정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누가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제 시행을 며칠 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야 공지하나만 달랑 올려놓으면 자신(각포털사이트측)들의 의무는 다한거라고 생각되는건가?
지금까지 공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린 포털은 네이버, 엠파스, 다음이다. 그나마도 다음측은 일반적인 유저들은 보기가 힘든곳에 있어 작정하고 찾지 않는한 볼수가 없다.
거기가 엠파스와 네이버측은 배경음악과 뮤직샘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 서비스를 개발해 기존 서비스에 붙이기까지의 개발기간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이미 알고 준비를 햇었다는 얘기다. 네티즌들에게는 일언반구의 공지도 없이 일단 유료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알린 후 알아서 해라라는 식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음악과 같이 적는다. 즉, 이제는 음악이 없는 게시물은 뭔가 허전할꺼라는 것이다. 음악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은 유료서비스다. 그점을 노리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시작한거라는 의구심은 사실로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개정된 법률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까에는 좀 회의적이다.
2천만에 달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모두 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것이다.(소송근거를 찾고, 그많은 이원에 대해 소송을 걸기에는 음악적작권 협회의 능력이 부족할꺼라는 생각에...) 즉, 몇몇 일부의 헤비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 조치와 소송을 이슈화 시키면 지연히 일반이용자들은 음악파일에 대한 업다운로드를 자제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음악저작권 협회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라고 보여진다.
그래도 부족하다. 아직도 인터넷 문화는 공짜라는 의식이 팽배한 현재, 그러한 주먹구구식 제한이 언제까지 먹힐 것인가?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찾을게 아니라 함께 살 궁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이 개정된 법률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네티즌들의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더 나아가 각 문화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나 개인들도 무조건적인 제한이나 소송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수많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부문이나, 시중 출시전 베타 테스트등의 사업을 생각해본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 한다.
어느한쪽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서로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는 그런 공생의 관계야 말로 모두가 살아남는 게 아닐까?
대책이 없는 무조건적인 제한,(음반을 사서들으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익명이라는 인터넷의 속성상, 죄여오면 죄여올수록 네티즌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
2005년 1월 16일 00시를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음악저작권 법은.. 전송에 관한 법률 단 두줄인데 반해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든 온오프라인 음악 컨텐츠에 관련된 규정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mp3등과 같은 파일을 무선이나 유선(일번적인 의미로 인터넷 링크등)통신을 이용,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송할 권리, 전송권은 위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이 법에 시행되면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모든 음악은 다 이 법에 의해 저촉되며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중, 음악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링크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자는 대강잡아도 2천만에 달한다. 거기다 점점 갈수록 멀티미디어 파일의 업로드 및 링크가 쉬워지는 에디터 툴들이 나오니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작은 수는 아닐 것이다.
거기다 인터넷문화를 선도한다는 각 포털사이트들의 대책은 미흡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작년 9월이다. 그리고 10월에 공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공포가 누구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나 생각해본다. 법이 새로이 개정되거나 제정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누가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제 시행을 며칠 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야 공지하나만 달랑 올려놓으면 자신(각포털사이트측)들의 의무는 다한거라고 생각되는건가?
지금까지 공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린 포털은 네이버, 엠파스, 다음이다. 그나마도 다음측은 일반적인 유저들은 보기가 힘든곳에 있어 작정하고 찾지 않는한 볼수가 없다.
거기가 엠파스와 네이버측은 배경음악과 뮤직샘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 서비스를 개발해 기존 서비스에 붙이기까지의 개발기간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이미 알고 준비를 햇었다는 얘기다. 네티즌들에게는 일언반구의 공지도 없이 일단 유료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알린 후 알아서 해라라는 식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음악과 같이 적는다. 즉, 이제는 음악이 없는 게시물은 뭔가 허전할꺼라는 것이다. 음악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은 유료서비스다. 그점을 노리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시작한거라는 의구심은 사실로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개정된 법률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까에는 좀 회의적이다.
2천만에 달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모두 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것이다.(소송근거를 찾고, 그많은 이원에 대해 소송을 걸기에는 음악적작권 협회의 능력이 부족할꺼라는 생각에...) 즉, 몇몇 일부의 헤비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 조치와 소송을 이슈화 시키면 지연히 일반이용자들은 음악파일에 대한 업다운로드를 자제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음악저작권 협회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라고 보여진다.
그래도 부족하다. 아직도 인터넷 문화는 공짜라는 의식이 팽배한 현재, 그러한 주먹구구식 제한이 언제까지 먹힐 것인가?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찾을게 아니라 함께 살 궁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이 개정된 법률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네티즌들의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더 나아가 각 문화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나 개인들도 무조건적인 제한이나 소송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수많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부문이나, 시중 출시전 베타 테스트등의 사업을 생각해본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 한다.
어느한쪽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서로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는 그런 공생의 관계야 말로 모두가 살아남는 게 아닐까?
대책이 없는 무조건적인 제한,(음반을 사서들으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익명이라는 인터넷의 속성상, 죄여오면 죄여올수록 네티즌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한후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을 비웃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