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감사 결과는 방만 경영의 전형(典型)을 보여준다. 건보공단은 2003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1조4922억원에 달했다. 인력감축과 조직축소 같은 구조조정이 절박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런 절박한 시기를 거꾸로 흥청망청하면서 보냈다. 건보공단은 전국에 227개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4개 지사에 4400명이다. 업무 성격과 업무량은 비슷한데 조직과 인력이 3배나 많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이들을 먹여살리는 데로 흘러갔다는 말이다. 건보공단은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면서 5급 직원 2000명을 한꺼번에 4급 간부사원으로 승진시켰다. 그 결과 전체 직원의 68%가 간부가 됐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경영 기록은 없을 것이다. 규정에는 건보공단 노조 전임자는 11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78명이다. 60명이 넘는 숫자가 노조 일을 거든다면서 빈둥빈둥 국민의 보험료만 축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 989명에 대해선 공단측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인사 이동도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간판을 내리고 ‘무법천지(無法天地) 노조공단’으로 바꿔 달 만한 것이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은 이런 무법경영, 방만경영을 해나가면서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며 시간외수당과 중식비라는 이름으로 100여억원을 부당하게 나눠가졌다. 건보공단을 해체한다는 자세로 경영의 불법·무법·방만함을 철저하게 해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건보공단의 양식 있는 임직원들의 장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오르는 보험료만큼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공단 자체의 운명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출처: 조선일보)
[사설] 건강보험공단 `확' 바꿔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보험공단 재정은 적자 누적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국민의 돈으로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조직부터 문제다. 업무 내용이 비슷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연금관리공단은 전국에 80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 비해 건보공단은 3배에 가까운 227개나 된다. ‘시·군·구별 1지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공단만 이 원칙을 따라야 할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2002년부터 주요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하지 않은가. 인력 운영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커녕 2003년에는 오히려 상위 직급만 크게 늘렸다. 5급 장기 근속자의 인사적체 해소가 이유였다. 노조 전임자도 정부 기준(11명)의 7배가량인 78명이나 된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해야 하는 전 노조간부 10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노조에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뭔가. 이밖에 근거도 없이 중식비를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사장 등 국민을 대신해서 공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는 이사장에게 참다운 주인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단의 개혁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신뢰를 받은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출처: 경향신문)
[사설] 健保공단 효율성 높여 국민부담 덜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국민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다.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적절한 급여 관리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은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003년 말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건보공단은 인력과 조직 등에서 여전히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이후 주요 업무가 전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에 모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은 80개 지사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조적이다. 4급 이상 고위직 직원이 정원의 68%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에다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보다 7배나 많은 78명이나 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약효가 뛰어난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도 보험재정만 축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여러 업체가 생산하는 의약품에 사용장려금이나 원가보전지원비가 지급됨으로써 제약회사 등의 압력이나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면서 과잉 진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참조가격제의 도입 중단으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률은 무려 43.6%로 독일의 9%나 일본의 12%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더욱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2003년에 8.54%, 지난해에 6.75%나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공단이 자랑하는 일부 적자 해소가 갖는 의미는 반감된다. 특히 올해는 단독주택 등의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건보공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경영진단을 통한 혁신방안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이해못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설]건강보험공단의 無法 경영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감사 결과는 방만 경영의 전형(典型)을 보여준다. 건보공단은 2003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1조4922억원에 달했다. 인력감축과 조직축소 같은 구조조정이 절박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런 절박한 시기를 거꾸로 흥청망청하면서 보냈다. 건보공단은 전국에 227개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4개 지사에 4400명이다. 업무 성격과 업무량은 비슷한데 조직과 인력이 3배나 많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이들을 먹여살리는 데로 흘러갔다는 말이다. 건보공단은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면서 5급 직원 2000명을 한꺼번에 4급 간부사원으로 승진시켰다. 그 결과 전체 직원의 68%가 간부가 됐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경영 기록은 없을 것이다. 규정에는 건보공단 노조 전임자는 11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78명이다. 60명이 넘는 숫자가 노조 일을 거든다면서 빈둥빈둥 국민의 보험료만 축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 989명에 대해선 공단측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인사 이동도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간판을 내리고 ‘무법천지(無法天地) 노조공단’으로 바꿔 달 만한 것이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은 이런 무법경영, 방만경영을 해나가면서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며 시간외수당과 중식비라는 이름으로 100여억원을 부당하게 나눠가졌다. 건보공단을 해체한다는 자세로 경영의 불법·무법·방만함을 철저하게 해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건보공단의 양식 있는 임직원들의 장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오르는 보험료만큼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공단 자체의 운명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출처: 조선일보)
[사설] 건강보험공단 `확' 바꿔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보험공단 재정은 적자 누적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국민의 돈으로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조직부터 문제다. 업무 내용이 비슷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연금관리공단은 전국에 80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 비해 건보공단은 3배에 가까운 227개나 된다. ‘시·군·구별 1지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공단만 이 원칙을 따라야 할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2002년부터 주요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하지 않은가. 인력 운영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커녕 2003년에는 오히려 상위 직급만 크게 늘렸다. 5급 장기 근속자의 인사적체 해소가 이유였다. 노조 전임자도 정부 기준(11명)의 7배가량인 78명이나 된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해야 하는 전 노조간부 10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노조에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뭔가. 이밖에 근거도 없이 중식비를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사장 등 국민을 대신해서 공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는 이사장에게 참다운 주인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단의 개혁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신뢰를 받은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출처: 경향신문)
[사설] 健保공단 효율성 높여 국민부담 덜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국민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다.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적절한 급여 관리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은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003년 말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건보공단은 인력과 조직 등에서 여전히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이후 주요 업무가 전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에 모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은 80개 지사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조적이다. 4급 이상 고위직 직원이 정원의 68%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에다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보다 7배나 많은 78명이나 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약효가 뛰어난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도 보험재정만 축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여러 업체가 생산하는 의약품에 사용장려금이나 원가보전지원비가 지급됨으로써 제약회사 등의 압력이나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면서 과잉 진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참조가격제의 도입 중단으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률은 무려 43.6%로 독일의 9%나 일본의 12%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더욱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2003년에 8.54%, 지난해에 6.75%나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공단이 자랑하는 일부 적자 해소가 갖는 의미는 반감된다. 특히 올해는 단독주택 등의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건보공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경영진단을 통한 혁신방안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