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문제 모두 머리를 맞대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증설문제로 경기도와 충북, 정부간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되는것은

하이닉스 반도체라인 증설 문제로 인한

중금속의 배출문제인데 중금속은

구리를 비롯해 19종이 배출된다고 한다.

이로인한 수도권취수지역 오염문제와

환경관련법 재 검토 문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난제라는 것이다.

하이닉스에선 증설을 위한 배출수

정화시스템을 갖춰 인체에 무해한 양만을 배출시킨다고 하나

수도권의 식수 문제 때문에 이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

또한 이천지역은 환경보전지역으로 공장증설이 법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라고 한다.

19종을 정화시켜 배출 한다고 해도

관련 환경법을 고치려면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족히 4~5년은 걸리는게 현실적인 문제이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또 환경문제 때문에 욕을 먹을게

뻔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한 이번 문제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간의 공장 끌어오기로 변질 되어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하고 서로간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차원의 조정대책도 없고 강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한나라당도 문제다.

아니 정부와 경기도의 싸움으로 비화되길 바라고 있는 눈치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놔두고 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양보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을 문제다.

현실적으로 하이닉스가 법을 무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기에

환경법의 개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수도권 주민의 식수문제등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기엔

많은 기간이 소요 될게 뻔하다.

그렇다면 먼저 청주에 라인을 증설하고 그 기간동안 관련 법을 고치고 양보를 하고

새로운 배출기준을 세운다면 다음 증설은 이천으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모 아니면 도다'는 식의 싸움은 말아야 한다.

서로간의 양보가 없는 싸움은 불신만 낳고 상처만 커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인 환경법 개정과 수도권 수질보전 구역 수정문제, 오몀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하이닉스의 성의있는 대안마련 , 지방자치단체간의 양보가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져

모두가 이기는 정책으로 남길 바란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자기 당의 자치단체장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나서서 중재를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