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정부 실무지원기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 하지만 출범은 순탄치 많은 않을꺼 같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을 뒷받침한 실무지원기구가 사실상 없었던 터라 여러가지의 절차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 와중에 제대로된 절차가 완성될리 없는 상황인데다 이러한 절차들은 만들어 놓으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즉 무늬만 지원기구고 실상은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지원기구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야당과의 싸움도 버텨내야 한다. 실무지원기구를 지원해 줄수 있는 여당은 지금 내부의 탈당문제로 인해 이곳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 즉 실무지원기구 자체로 싸워야 한다는 소리다. 이러한 실무지원기구가 31일날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표한 시간과 실무지원기구가 출범을 한다는 시기가 너무 짧다. 그런데다가 이번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을 실무지원기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행을 할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밀고 나가는 식인거 같다. 이번 개헌을 통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될확률과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데도 개헌을 계속한다면.. 아마도.. 또다시 노 대통령의 정책의 실패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
개헌지원 지구 출범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정부 실무지원기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
하지만 출범은 순탄치 많은 않을꺼 같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을 뒷받침한 실무지원기구가
사실상 없었던 터라 여러가지의 절차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 와중에 제대로된 절차가 완성될리 없는 상황인데다 이러한 절차들은 만들어 놓으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즉 무늬만 지원기구고 실상은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지원기구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야당과의 싸움도 버텨내야 한다.
실무지원기구를 지원해 줄수 있는 여당은 지금 내부의 탈당문제로 인해 이곳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
즉 실무지원기구 자체로 싸워야 한다는 소리다.
이러한 실무지원기구가 31일날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표한 시간과 실무지원기구가 출범을 한다는 시기가 너무 짧다.
그런데다가 이번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을 실무지원기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행을 할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밀고 나가는 식인거 같다.
이번 개헌을 통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될확률과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데도 개헌을 계속한다면.. 아마도.. 또다시 노 대통령의 정책의 실패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