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안이 재석의원 23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세계 가족제도와 족보학의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의 한 교수는 대한민국 가족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극찬했다, 17대 국회가 가족을 해체하고 윤리마저 던지는 치욕적인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와 가족 해체를 연결짓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호주제가 없다고 가족을 책임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사회 일각에서는 이토록 민감한 사안인데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투표에 회부,국민의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인식되어 왔고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의 제도를 일개 기백의 의원들의 손에서 갈무리된다는 것은 저 을사보호조약 때와 같이 국가 중대사의 또 하나의 누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아마 두고두고 후회막급이요,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크나큰 짐을 남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이 개정안, 국민투표에 반드시 부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국민투표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안이 재석의원 23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세계 가족제도와 족보학의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의 한 교수는 대한민국 가족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극찬했다, 17대 국회가 가족을 해체하고 윤리마저 던지는 치욕적인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와 가족 해체를 연결짓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호주제가 없다고 가족을 책임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사회 일각에서는 이토록 민감한 사안인데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투표에 회부,국민의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인식되어 왔고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의 제도를 일개 기백의 의원들의 손에서 갈무리된다는 것은 저 을사보호조약 때와 같이 국가 중대사의 또 하나의 누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두고두고 후회막급이요,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크나큰 짐을 남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이 개정안, 국민투표에 반드시 부쳐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