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8대비밀이라는 문제만 보완하면 다 되는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보다는 원론적인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국가 복지정책에 필요하다면 원천적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3.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4. 또한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노령년금 지급시기가 되면 일시급 또는 년금으로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시급으로 지급 할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이자로 계산하고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은 저축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이제는 언급도 없습니다.
5. 항간에 떠도는 년금 지급에 대한 8가지 불합리성도 연금관리공단에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방송국 토론시에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당체 무슨 소린지도 모를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우지간 연금 납입체납자에게 압류, 강제 징수도 무섭습니다.
6. 점차 국민의 출산률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년금은 무지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후세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는 길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도 어려운 요즘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여 각 개인이 불입한 돈을 돌려주어,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은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경제의 밑거름이 되게끔 사용하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 틀린 점이 있다면 리플 부탁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퍼 왔읍니다. 맞으면 많이 퍼가서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폐지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진다? 무식한 인간아 어찌 사회 보장 제도가 국민연금 밖에 없냐? 사회생활 기초보장법을 마련하면 된다네 썩고 병들어 도저히 원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을 폐지하고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다? 웃기고 있네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사회안정화를 기하는 것인데 미안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어 사회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이 없다네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가입만 하면 소득이 적든 많든 모든 사람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타는 제도야. 똑바로 알기나 하쇼. 가난한 사람 1원 내면 5원 주고, 부자들 10원 내면 20원 준다는 제도란 말야, 가난한 삶은 4원 덕보고 부자는 10원 덕본다는 말일세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거냐고
3. 국가가 한 약속이니 틀림없다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은 왜 못하냐. 국가가 약속하면 다 이뤄지냐. 향후 10-20년 뒤 국민연금으로 지급할 돈이 한해 수백조가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줄 수 있냐? 주는 방법은 돈을 무진장 찍어내서 주는 방법,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 후세대가 내는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할 수 있겠지 돈 찍어 내주면 그게 종이지 돈이냐? 외국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지금 가입한 우리는 혜택본다고 치자, 후세대는 소득에 20% 이상내고 70세 이후 타는 국민연금 납부하겠냐? 그 때보다 덜내고 많이 받는 우리도 내기 싫은데, 걔들은 약 먹었냐?
4.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려면 금융 피라미드 먼저 공부해 봐 어디 딴X 등에서 국민연금 수식어에 복지, 사회보장 운운하니까 무조건 좋은 제도인 둘 알고 겁없이 옹호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못 되라고 비는 사람 봤어, 그래도 잘 안 풀리는 자식 많지, 뜻이 좋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취지만 가지고 자꾸 얘기 하지마. 취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 국민연금공단 언제 구조조정 한번 했어
5. 여기 옹호하는 사람들 걔 중에는 국민연금 아니라는 것 나만큼 잘 알지? 밥 그릇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마. 국민연금 이 건 장난칠 게 아냐. 복지부장관이고 공단이사장이고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 나중에 잘 못되면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고 한번 해봐. 그래도 문제 없고 좋은 제도라 우기는지 알고 싶어.
6. 돈 다 돌려주고 해산하면 어쩔꺼냐고 하는 사람? 웃기셔, 여지 껏 빵꾸난 돈이 수십조가 넘어 그 돈 다 메워 줄려면 현정부 거덜나. 그래서 항상 당당한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서는 잠잠하잖아. 딴 나라에서는 국가가 넘어지는 일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땜방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나중보다 지금이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지금 폐지하자는 거야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볼 때마다 속이 쓰리시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이야 당장 급할 때 쓴다 치더라도 과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노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제가 경제부에 좀 있었던 탓에 지금도 주변에서 종종 이 국민연금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거 세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노년에 당황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구요?
아마 가장 떠올리기 쉬운 답은 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겠죠.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이 무지무지 똑똑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약속받은 연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라면 모두 연금 자원이 고갈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되면 오래된 나라일수록 연금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금자원이 고갈되면서 뉴질랜드는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고 미국은 80년대 이후 연금 보험료를 끊임없이 올리는 등 국민연금을 조기에 도입한 나라들은 연금 때문에 비상이 걸린지 오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걸까요? 아마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0년에 주식투자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었죠. (최근 주가가 폭락한 만큼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멋대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처박거나,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를 회사채를 국민연금기금에서 강제로 사들이도록 명령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자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6조원이나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아까워라 내 연금T.T)
하지만 놀라운 사실(아니 끔찍한 사실이라고 해야겠군요.)은 연금기금의 운용을 환상적으로 잘하거나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연금을 제대로 받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이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노년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인 제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강제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이 황당하고 불쾌한 주장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말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연금관리공단의 두 번째 주장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더군요. 하지만 연금으로 어떻게 성실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긴지 논리는 빈약합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서랍니다. 이건 일단 말이 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피땀어린 돈을 고소득층에게 몰아주고 있는 건지가 의문이지만요...T.T
전반적으로 세가지 명분이 다 황당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이 3개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번 이 논리들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첫 번째 주장은 근로자들이 제 앞가림도 못할 만큼 무식하다는 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국민 모두를 흥청망청 돈을 쓰는 "한량"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베짱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치를 보면 연금관리공단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저축률 하나로 바닥에서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시안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지나치게" 장려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저축률은 항상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을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낭비꾼"으로 비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에 맡기면 우리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특성상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가 없다면" 어짜피 위험한 자산에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금공단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면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비밀...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8대비밀이라는 문제만 보완하면 다 되는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보다는 원론적인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국가 복지정책에 필요하다면 원천적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3.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4. 또한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노령년금 지급시기가 되면
일시급 또는 년금으로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시급으로 지급 할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이자로 계산하고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은 저축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이제는 언급도 없습니다.
5. 항간에 떠도는 년금 지급에 대한 8가지 불합리성도
연금관리공단에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방송국 토론시에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당체 무슨 소린지도 모를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우지간 연금 납입체납자에게 압류, 강제 징수도 무섭습니다.
6. 점차 국민의 출산률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년금은 무지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후세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는 길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도 어려운 요즘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여
각 개인이 불입한 돈을 돌려주어,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은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경제의 밑거름이 되게끔 사용하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 틀린 점이 있다면 리플 부탁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퍼 왔읍니다.
맞으면 많이 퍼가서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폐지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진다?
무식한 인간아 어찌 사회 보장 제도가 국민연금 밖에 없냐?
사회생활 기초보장법을 마련하면 된다네
썩고 병들어 도저히 원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을 폐지하고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다?
웃기고 있네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사회안정화를 기하는 것인데 미안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어 사회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이 없다네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가입만 하면 소득이 적든 많든 모든 사람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타는 제도야. 똑바로 알기나 하쇼.
가난한 사람 1원 내면 5원 주고, 부자들 10원 내면 20원 준다는 제도란 말야,
가난한 삶은 4원 덕보고 부자는 10원 덕본다는 말일세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거냐고
3. 국가가 한 약속이니 틀림없다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은 왜 못하냐.
국가가 약속하면 다 이뤄지냐.
향후 10-20년 뒤 국민연금으로 지급할 돈이 한해 수백조가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줄 수 있냐?
주는 방법은 돈을 무진장 찍어내서 주는 방법,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 후세대가 내는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할 수 있겠지
돈 찍어 내주면 그게 종이지 돈이냐?
외국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지금 가입한 우리는 혜택본다고 치자, 후세대는 소득에 20% 이상내고 70세 이후 타는 국민연금 납부하겠냐? 그 때보다 덜내고 많이 받는 우리도 내기 싫은데, 걔들은 약 먹었냐?
4.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려면 금융 피라미드 먼저 공부해 봐
어디 딴X 등에서 국민연금 수식어에 복지, 사회보장 운운하니까 무조건 좋은 제도인 둘 알고 겁없이 옹호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못 되라고 비는 사람 봤어, 그래도 잘 안 풀리는 자식 많지,
뜻이 좋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취지만 가지고 자꾸 얘기 하지마. 취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
국민연금공단 언제 구조조정 한번 했어
5. 여기 옹호하는 사람들 걔 중에는 국민연금 아니라는 것 나만큼 잘 알지?
밥 그릇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마.
국민연금 이 건 장난칠 게 아냐.
복지부장관이고 공단이사장이고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 나중에 잘 못되면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고 한번 해봐.
그래도 문제 없고 좋은 제도라 우기는지 알고 싶어.
6. 돈 다 돌려주고 해산하면 어쩔꺼냐고 하는 사람?
웃기셔, 여지 껏 빵꾸난 돈이 수십조가 넘어 그 돈 다 메워 줄려면 현정부 거덜나. 그래서 항상 당당한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서는 잠잠하잖아.
딴 나라에서는 국가가 넘어지는 일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땜방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나중보다 지금이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지금 폐지하자는 거야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볼 때마다 속이 쓰리시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이야 당장 급할 때 쓴다 치더라도 과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노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제가 경제부에 좀 있었던 탓에 지금도 주변에서 종종 이 국민연금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거 세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노년에 당황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구요?
아마 가장 떠올리기 쉬운 답은 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겠죠.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이 무지무지 똑똑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약속받은 연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라면 모두 연금 자원이 고갈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되면 오래된 나라일수록 연금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금자원이 고갈되면서 뉴질랜드는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고 미국은 80년대 이후 연금 보험료를 끊임없이 올리는 등 국민연금을 조기에 도입한 나라들은 연금 때문에 비상이 걸린지 오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걸까요? 아마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0년에 주식투자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었죠. (최근 주가가 폭락한 만큼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멋대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처박거나,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를 회사채를 국민연금기금에서 강제로 사들이도록 명령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자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6조원이나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아까워라 내 연금T.T)
하지만 놀라운 사실(아니 끔찍한 사실이라고 해야겠군요.)은 연금기금의 운용을 환상적으로 잘하거나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연금을 제대로 받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이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노년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인 제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강제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이 황당하고 불쾌한 주장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말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연금관리공단의 두 번째 주장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더군요. 하지만 연금으로 어떻게 성실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긴지 논리는 빈약합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서랍니다. 이건 일단 말이 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피땀어린 돈을
고소득층에게 몰아주고 있는 건지가 의문이지만요...T.T
전반적으로 세가지 명분이 다 황당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이 3개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번 이 논리들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첫 번째 주장은 근로자들이 제 앞가림도 못할 만큼 무식하다는 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국민 모두를 흥청망청 돈을 쓰는 "한량"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베짱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치를 보면 연금관리공단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저축률 하나로 바닥에서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시안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지나치게" 장려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저축률은 항상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을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낭비꾼"으로 비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에 맡기면 우리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특성상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가 없다면" 어짜피 위험한 자산에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금공단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면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