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권운동하시는 분들이 남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권리와 의무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게 있으면 다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으로서의 특권과 배려는 당연히 모두 누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군대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여성들에게 당신들도 남자들처럼 군대가라라고 하면 '머리에 총 맞았냐? 군대가게? 그건 남자들이나 가는거지. 여자들은 애 낳으니깐 군대 안가도 된다. 여자들한테 군대가라고 할라면 남자 니들도 애 낳아봐라'라고 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뭐 출산이 아닌 뭐 다른 좀 더 고상하고 덜 이기적으로 보일 법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결론은 군의 의무복무가 여자에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유인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여자들 애 낳으니깐 군대 안가도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출산과 병역 과연 상호 대체 가능한 관계일까요? 병역은 의무입니다. 출산은 선택이죠? 병역은 가기 싫어도 가야하고 징집 거부하면 병역법에 의거 구속됩니다. 아이 낳으라고 누가 강요하나요? 아이 안 낳는다고 누가 감옥에 쳐 넣나요? 병역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출산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산물아닌가요? 남자와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여자가 원해서 기꺼이 감수하기로 마음 먹고 사서 겪는 고통 아닌가요? 군대 갔다오면 텅빈 머리만 남지만 아이를 기르면 자식이 나중에 다 자라 부모 섬기죠? 어떻게 여자 군대 가라고 하면 남자들도 아이 낳아보라고 하나요? 말이 되나요?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기타 선진국들처럼 현재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직업군인제를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다시 말해 현재 한달에 2~3만원 받으며 거의 무보수로 2년간 뺑이치는 군대를 현재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급여를 올리고 직업군인화한다고 칩시다. 최소한 지금 직업하사관들 수준으로만 급여를 올린다고 할 경우 남자들이 '너희 여자들은 애도 낳아야하고 군대는 남자들만 가야한다고 우겨왔으니까 여자는 계속 군대 오지 마라'라고 한다면 과연 여권단체들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고개 끄덕이며 '그래 우리 여자들은 군대 못가. 그렇게 많이 월급줘도 그렇게 힘든 일은 못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군요.
우리나라 여군 하사관 채용시험 경쟁율 엄청나게 높다는 건 다 아시죠? 물론 이중에 전투병과에 지원하는 또는 배치되는 여군들은 별로 없을겁니다. 모두 편한 사무직이나 의무병과 등에만 배치되겠죠. 그렇게 희망할테구요.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적지 않은 여군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여군도 희망시 전투병과에 배치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원하지 않아도 배치합니다. 여자로서의 특혜와 배려를 거부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길 원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성차별은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만약 EO(Equal Oppotunity)에 배치되는 사안이 있었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즉시 처벌을 받습니다. 미군에서는 여군에 대한 배려 자체가 성차별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여성으로서의 특권과 배려는 다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에는 침묵하는 한국 여성들의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성의 군입대 문제를 논의하는 것 조차 금기시하는 우리 여권단체들... 만약 우리나라도 군을 직업군인화해놓고 현재처럼 남자들만 입영시키도록 관련 병역법 조항을 유지한다면 여권단체들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녀차별적 개악'이라고 난리 치겠죠? "여성도 군대 갈 수 있다. 여자라고 못할 거 없다. 여자가 쏜 총은 총알이 적군을 피해가냐? 왜 군입대에서 여성 차별하냐? 당장 책임자 처벌해라." 떠들며 인권위원회 고발하고, 대규모 항의 집회하고 논산훈련소앞에서 삭발투쟁하고 그러겠죠? 이 부분에 대해 부정할 여성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군입대 문제에 대해서 출산을 핑계로 남자들의 군입대를 너무 당연시여기는 풍조나 군 가산점이 몇 점 주는 것이 그토록 여성의 권익보호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었을까요? 2년간 조국방위를 위해 거의 무보수로 갖은 고생다하는 한국 남자들은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아야합니까? 만약 '왜 보상을 해야하나요? 그건 국방의 의무였잖아요. 의무를 이행했는데 무슨 댓가를 바라나요?'라고 묻는 여자들이 있다면 전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여자인 당신도 함께 질 의향은 없는지요? 당신도 나도 이 나라의 국민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한국 군대는 돈 안되고 고생만 죽도록 하니까 출산 등등의 핑계로 군대 못가겠다는 거지, 공무원 수준으로 월급주면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을겁니까? 군복무하는 남자들 당연히 부당한 희생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를 이행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방예산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젊은 남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사회복지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성들을 포함해서 국민모두가 수십년동안 그 수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군필자들에게 그 알량한 군 가산점 몇 점 더 주는 것을 그렇게 억울해 하는 것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성분들 군 가산점 몇 점때문에 군 3년 복무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 그깟 군 가산점 몇 점으로 젊은 날 덧없이 보낸 2년(얼마전까지 3년)의 세월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계실 겁니다. 그럼 여자들의 군면제 문제는 논외로 하고라도 그 보상부분에 대해 여성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여성단체도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한다고 문제제기 해봤다는 소리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보상문제에 대해 침묵하다가 그 잘난 여권단체들이 들고나왔던 문제가 고작 '군 가산점 폐지'였잖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군대얘기'라고 합니다. 그쵸? 여자들은 듣는 것 만으로도 싫어지는 군대생활을 남자들은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2년간 인간대우 못받으며 온 몸으로 부대껴야합니다. 남자들도 군대얘기 정말 싫습니다. 저도 지금 두드래기 날려고 합니다.
전 여성분들 굳이 지금 군대가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실질적으로 국방의무에서 제외시켜주는 징집면제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젊은 남성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들에 대한 보상과 여성들의 간접혜택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쥐꼬리만한 보상제도마저 '남녀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없애버린 그 얊팍한 이기주의 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여성들의 그 이기주의...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서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 군필 남성들의 가산점 남녀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따질 수 있겠죠. 사실 남성들 속으로 할 말 많겠지만 쓴 웃음 지우며 군가산점 폐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읍니다. 하지만 여성분들 실질적으로 진짜 솔직히 남자들이 군3년 복무한 대신에 가산점 몇 점 받는 거에 대해 그토록 억울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전 지켜 볼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간 모병제 하겠죠. 이 땅에 직업군인제도가 시행되는 날 그 모병대상이 남자만으로 제한될 것인지... 아니면 여자에게도 개방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자라면 여권단체들 다시 무슨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여성들도 군복무할 수 있다고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후자라면 현재 여성의 군면제를 천부인권쯤으로 생각하고 떠들던 그 입으로 또 다시 침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시려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첫째, 현 군복무 제도하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달리 군복무를 면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만약 첫번째 질문에 대해 'NO'라면 미래에 직업군인제로 전환되어 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준다고 해도 여성들의 군복무 의무 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릴것입니다만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없이 괘변과 말장난으로 기존의 여성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글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여성들의 이중적 태도
한국에서 여권운동하시는 분들이 남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권리와 의무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게 있으면 다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으로서의 특권과 배려는 당연히 모두 누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군대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여성들에게 당신들도 남자들처럼 군대가라라고 하면 '머리에 총 맞았냐? 군대가게? 그건 남자들이나 가는거지. 여자들은 애 낳으니깐 군대 안가도 된다. 여자들한테 군대가라고 할라면 남자 니들도 애 낳아봐라'라고 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뭐 출산이 아닌 뭐 다른 좀 더 고상하고 덜 이기적으로 보일 법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결론은 군의 의무복무가 여자에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유인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여자들 애 낳으니깐 군대 안가도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출산과 병역 과연 상호 대체 가능한 관계일까요? 병역은 의무입니다. 출산은 선택이죠? 병역은 가기 싫어도 가야하고 징집 거부하면 병역법에 의거 구속됩니다. 아이 낳으라고 누가 강요하나요? 아이 안 낳는다고 누가 감옥에 쳐 넣나요? 병역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출산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산물아닌가요? 남자와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여자가 원해서 기꺼이 감수하기로 마음 먹고 사서 겪는 고통 아닌가요? 군대 갔다오면 텅빈 머리만 남지만 아이를 기르면 자식이 나중에 다 자라 부모 섬기죠? 어떻게 여자 군대 가라고 하면 남자들도 아이 낳아보라고 하나요? 말이 되나요?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기타 선진국들처럼 현재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직업군인제를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다시 말해 현재 한달에 2~3만원 받으며 거의 무보수로 2년간 뺑이치는 군대를 현재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급여를 올리고 직업군인화한다고 칩시다. 최소한 지금 직업하사관들 수준으로만 급여를 올린다고 할 경우 남자들이 '너희 여자들은 애도 낳아야하고 군대는 남자들만 가야한다고 우겨왔으니까 여자는 계속 군대 오지 마라'라고 한다면 과연 여권단체들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고개 끄덕이며 '그래 우리 여자들은 군대 못가. 그렇게 많이 월급줘도 그렇게 힘든 일은 못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군요.
우리나라 여군 하사관 채용시험 경쟁율 엄청나게 높다는 건 다 아시죠? 물론 이중에 전투병과에 지원하는 또는 배치되는 여군들은 별로 없을겁니다. 모두 편한 사무직이나 의무병과 등에만 배치되겠죠. 그렇게 희망할테구요.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적지 않은 여군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여군도 희망시 전투병과에 배치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원하지 않아도 배치합니다. 여자로서의 특혜와 배려를 거부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길 원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성차별은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만약 EO(Equal Oppotunity)에 배치되는 사안이 있었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즉시 처벌을 받습니다. 미군에서는 여군에 대한 배려 자체가 성차별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여성으로서의 특권과 배려는 다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에는 침묵하는 한국 여성들의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성의 군입대 문제를 논의하는 것 조차 금기시하는 우리 여권단체들... 만약 우리나라도 군을 직업군인화해놓고 현재처럼 남자들만 입영시키도록 관련 병역법 조항을 유지한다면 여권단체들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녀차별적 개악'이라고 난리 치겠죠? "여성도 군대 갈 수 있다. 여자라고 못할 거 없다. 여자가 쏜 총은 총알이 적군을 피해가냐? 왜 군입대에서 여성 차별하냐? 당장 책임자 처벌해라." 떠들며 인권위원회 고발하고, 대규모 항의 집회하고 논산훈련소앞에서 삭발투쟁하고 그러겠죠? 이 부분에 대해 부정할 여성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군입대 문제에 대해서 출산을 핑계로 남자들의 군입대를 너무 당연시여기는 풍조나 군 가산점이 몇 점 주는 것이 그토록 여성의 권익보호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었을까요? 2년간 조국방위를 위해 거의 무보수로 갖은 고생다하는 한국 남자들은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아야합니까? 만약 '왜 보상을 해야하나요? 그건 국방의 의무였잖아요. 의무를 이행했는데 무슨 댓가를 바라나요?'라고 묻는 여자들이 있다면 전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여자인 당신도 함께 질 의향은 없는지요? 당신도 나도 이 나라의 국민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한국 군대는 돈 안되고 고생만 죽도록 하니까 출산 등등의 핑계로 군대 못가겠다는 거지, 공무원 수준으로 월급주면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을겁니까? 군복무하는 남자들 당연히 부당한 희생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를 이행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방예산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젊은 남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사회복지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성들을 포함해서 국민모두가 수십년동안 그 수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군필자들에게 그 알량한 군 가산점 몇 점 더 주는 것을 그렇게 억울해 하는 것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성분들 군 가산점 몇 점때문에 군 3년 복무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 그깟 군 가산점 몇 점으로 젊은 날 덧없이 보낸 2년(얼마전까지 3년)의 세월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계실 겁니다. 그럼 여자들의 군면제 문제는 논외로 하고라도 그 보상부분에 대해 여성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여성단체도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한다고 문제제기 해봤다는 소리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보상문제에 대해 침묵하다가 그 잘난 여권단체들이 들고나왔던 문제가 고작 '군 가산점 폐지'였잖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군대얘기'라고 합니다. 그쵸? 여자들은 듣는 것 만으로도 싫어지는 군대생활을 남자들은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2년간 인간대우 못받으며 온 몸으로 부대껴야합니다. 남자들도 군대얘기 정말 싫습니다. 저도 지금 두드래기 날려고 합니다.
전 여성분들 굳이 지금 군대가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실질적으로 국방의무에서 제외시켜주는 징집면제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젊은 남성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들에 대한 보상과 여성들의 간접혜택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쥐꼬리만한 보상제도마저 '남녀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없애버린 그 얊팍한 이기주의 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여성들의 그 이기주의...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서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 군필 남성들의 가산점 남녀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따질 수 있겠죠. 사실 남성들 속으로 할 말 많겠지만 쓴 웃음 지우며 군가산점 폐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읍니다. 하지만 여성분들 실질적으로 진짜 솔직히 남자들이 군3년 복무한 대신에 가산점 몇 점 받는 거에 대해 그토록 억울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전 지켜 볼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간 모병제 하겠죠. 이 땅에 직업군인제도가 시행되는 날 그 모병대상이 남자만으로 제한될 것인지... 아니면 여자에게도 개방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자라면 여권단체들 다시 무슨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여성들도 군복무할 수 있다고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후자라면 현재 여성의 군면제를 천부인권쯤으로 생각하고 떠들던 그 입으로 또 다시 침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시려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첫째, 현 군복무 제도하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달리 군복무를 면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만약 첫번째 질문에 대해 'NO'라면 미래에 직업군인제로 전환되어 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준다고 해도 여성들의 군복무 의무 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릴것입니다만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없이 괘변과 말장난으로 기존의 여성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글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