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네티즌들의 성향을 극복하고자, 본인의 주관적 판단은 거의 배제하고 최대한 짧게 압축했다. 글의 전체적 구성은 먼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쿠데타의 동기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했다. 각 번호는 단지 더욱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더 짧은 시간에 글을 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박정희 그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감미되므로 그 언급을 피했다.
[1] 일본군에 소속된 조선군들은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본인 상관을 떠받들고 있었다.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만주 진격이 개시되자 일본 만주군의 부대내에서는 일본군으로 복무하고 있던 만주족들의 항일반란이 연이어 일어나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일본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려 8.15 전야를 장식했다.
그러나 일본 만주군내의 조선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어느 하나 일본군에 대항하여 일어선 자가 없었다. 특히, 간도특설대는 특설대장 일본인 후지이소교의 지휘아래 8월 26일 " 해산식 " 까지 거행했다.
일본육사 출신들... 신태영, 이종찬, 신응균, 김정렬, 유재흥 등은 해방 뒤 우리나라의 군 요직들을 거쳐 국방부장관까지 오른 자들이다. 물론, 초대해병대사령관, 초대 육군총참모장, 초대합참의장, 등 등 말할 것도 없이 일본제국주의의 물적 기반인 일본천황의 군대로서 일본천황에게 신명을 받친 자들이 차지했다.
[2] 미군정에 의해서 창설된 한국군은 숙군작업으로 인해 더욱 극우적 성향의 집단으로 변화했다.
해방 뒤 미군정에 의해서 창설된 " 국방경비대 " 로 출발한 한국군의 지휘부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일군(日軍), 만군 출신으로 여기에 약간의 광복군 출신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순반란 사건 등 잇따른 군내 반란사건으로 좌익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아래 군부대내에서 조금이라도 이승만 정권과 미국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평을 하는 모든 장교, 지휘관, 사병, 등을 증거주의가 아닌 신문하여 자백하지않으면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여 장교(126명), 사병(1,170명)을 사살했다. 바로 '숙군' 이다. 그로인해 ' 그나마 통일 된 민주주의 조국에 봉사하겠다' 는 소박한 생각을 가졌던 모든 장교, 사병들이 무더기로 총살당한 것이다. 결국, 이 숙군작업의 결과 우리나라의 군대는 최악의 극우적 이념을 가진 장교들만이 판을 치는 군대가 되었다.
[3] 친미적인 군부는 이승만정권과 갈등상태에 있었다.
여기에 6.25 내전 과정을 통해 그 작전권이 미군에게 이양(대전협정)되었고, 이후 그 지휘부의 대부분이 미국군에 의해 훈련됨으로써 한국군은 실질적으로 친미적 집단이 되지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 독재권력이 부산정치파동(1952년) 을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의 출동을 명령하자 군부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 단지 그들의 지휘권이 미군에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하는 등 심지어는 박정희를 포함한 일부세력들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했다한다.
[4]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자유가 찾아왔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이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신문,정당등록법, 집회에 관한 법 등을 개정하여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에서 극도로 제한된 민중의 기본권을 확대시켜 민중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화가 확산 되기 시작했다.
[5] 민주당정권은 신파와 구파간의 갈등 속에서도 정책은 경제제일주의였다.
그리고 민주당을 기반으로 성립된 장면정권은 민주당 내의 신파, 구파 간의 파쟁으로 인해 제 4 차 내각까지 구성됨으로써 어느정도 안정을 얻었고, 경제면에서 그 동안 엄청나게 침체된 경제(예, 1959년 5.2%성장, 1960년 2.1%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 경제제일주의 " 를 내걸고 1961년 봄부터는 댐건설을 비롯한 ' 국토개발사업 ' 에 착수. " 장기경제개발계획 " 을 성안하여 다음해 시행하기 위해 재원확보에 나서는 등 경제부문에서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6]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적 방안들이 급물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장면정권은 기자교류, 남북간 서신왕래, 인사교류, 통일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 회담개최 제의 등을 요구한 혁신계 정치세력과 학생들이 앞장선 민족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적절한 방안을 제시 하지 못 한 채 그 대신 데모규제법, 반공법 을 제정하고 이에 대처하려 했고, 61개 우익단체들의 용공규탄데모(1961.3)도 있었다. 결국 1961년 5월초 학생들의 남북회담이 확정되고 북한에서도 대대적인 지지를 보내오는 등 혁신계와 학생들의 남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 되었다.
이에 대해 장면 정권의 통일방안은 이승만정권 때의 북진통일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 중립화 통일론의 거부, 남북교류의 시기상조론에 머루는 답보적이고 고식적이였다. 또한 일부 보수세력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 " 남북총선거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격에 놓는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 " 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7] 장면정권은 이승만정권의 비리문제에 있어 미온적 태도을 보여 민중들의 강한 불만이 있였다.
그리고 3.15부정선거(1960년 제 4 대 정,부통령 선거) 관련자 및 4.19 발포책임자 처벌문제(경찰 발포로 초등학생, 중학생 19 명을 포함한 189명이 사망)에 있어서 당시 서울시경 국장 유충렬에게만 발포책임을 지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 및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4.19 부상 학생들의 민의원 단상 점거 사태가 발생(1960.19.8)하기도 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난 직후 거창양민학살사건(1950.1.2) 당시 신원면 면장이였던 자가 마을 사람들(희생자유족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조사단은 약 1 개월간의 진상조사 뒤 거창, 거제, 함양, 마산, 대구 등지에서 양민 8,500 여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합동 재조사와 '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 의 제정을 촉구했다.
[8] 군부의 쿠데타
이럴듯 4.19 이후 4.19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리문제와 일반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여망과 그리고 그 동안 잠재된 각 종 과거의 문제들이 드디어 수면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장면정권은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발전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입안하며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때, 그 민주당 정권이 성립된지 고작 8 개월여 만인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고작 3천 6백 여명 병력의 공수특전단과 해병부대를 이끌고서 한강다리를 건너와 서울의 주요시설을 장악했다.
[9]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아갔다.
5.16 군사정변 뒤 반공을 국시로 함과 동시에 4.19 이후 일체의 통일운동을 불법화 시키고 민족통일운동을 주도했던 민자통을 비롯한 혁신세력 및 학생들을 검거(3,300여명)하여 " 혁명재판 " 에 회부함으로써 평화통일 일체를 탄압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에게 비판적인 신문과 잡지를 폐간 시켰으며 언론인을 구속 및 사형 시키고, 폭력배들을 체포(강제노동후 반공조직, 청년조직에 편입하여 정권유지에 이용함)하고, 부정축재자 처벌을 내세워 재벌총수들을 구속(예, 근자의 박근혜씨와 정수장학회파문)시켰다.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정치활동정화법(1962.3)으로 모든 정치세력의 활동을 금지 시켰고, 그러는 동안 민주공화당을 비밀히 조직하고 이 과정의 자금 마련을 위해 증권파동(1962.5), 워커힐 사건, 빠징꼬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등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일으켰으며 그 뒤에도 공화당 정권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긴 삼분폭리 사건 등 정경유착에 의한 대형 사건들을 야기했다.
그리고 근자에 밝혀졌듯 일본측으로부터 뇌물까지 받아가며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성립시켰다.
[10] 이제 끝으로 그 민족반역자 박정희의 쿠데타의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먼저, 당시의 경제문제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하는 추측은 앞의 내용들만 보아도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
장면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면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었고, 박정희의 쿠데타이후 박정희세력들은 온갖 경제관련 대형부패와 비리들을 유발하여 오히려 경제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때문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연관성이 없다.
그럼, 장면정권을 성립시킨 민주당의 성향과 장면정권의 정치문제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하는 추측도 앞에서 일부 언급했듯
민주당은 지주세력 중심인 민주국민당(과거 한민당이 포함)계의 구파와 카톨릭계 및 일제관료출신의 신파로 구성된 지극히 보수정당이였으며 당내 구파와 신파간 갈등속에서도 장면정권은 제 4 차 내각까지 구성하면서 차츰 안정을 찾고 있었음에 비추어서도 이 부분에서 쿠데타의 직접적인 동기 혹은 원인을 찾기에는 역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 사회의 지나친 자유화 민주와 문제 때문에 쿠데타을 일으켰을까.
자유화와 노동재의, 노동조합의 결성 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극도로 제한된 민중의 기본권이 국회에서의 각 종 법률의 개정으로 확대되므로 인하여, 즉 개정된 법률에 따른 행동들이였다. 또한 사람으로서 사회구성체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참고로... 한영우교수는 " 민주당 정부가 통일운동을 위험시 하면서도 이를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민주당 정부가 ' 경제제일주의 ' 를 주장하면서 감군정책을 추진한 것은 군부의 불만을 유발한 요인이 되었다." 고 필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유력시 언급되는 미국의 사전계획설에 대해서 인용자료을 통해 살펴보자..
군사쿠데타 직후의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와 미대사관측은 " 미국은 합법정부를 지지 한다" 며 성명발표를 통해서 장면정권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군은 한국의 군수품 보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성의 체스터 보울즈는 " 군사혁명위원회에 미국의 강력한 간섭, 즉 가솔린 공급이나 자금을 중단시키지는 않겠다 " 고 언급하여 위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1964년 5월 3일 미국의 TV 방송에서 CIA 국장 존 알렌 델레스는 " 내가 재임 중 CIA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5.16 군사쿠데타였다. (생략).만일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지않았더라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른다. "
그리고 여기에 이승만의 군부견제책으로 군부에는 정일권(일본육사수석졸업, 관북파)와 백선엽(일본만주군, 서북파)의 파별이 형성되어 있었고 박정희는 그 양파벌에 상대적으로 휘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박정희를 내세움으로써 부패와 파벌투쟁으로 썩어빠진 군부를 ' 정군 ' 한다는 명분을 내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극동 방위비 분담을 위해 부패로 찌들고 민중들에게도 인가가 없어진 이승만(반공, 반일) 보다는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위한 친일성향의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박정희의 제 3 공화국이 성립된 뒤의 그의 행동들을 보면 군사쿠데타 이후 반공을 '국시' 로 함을 선포하고, 제 3 공화국 성립부터 한일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뒤에도 미국과의 SOFA협정체결(1966년), 한미연합사 창설(1976년) 등 일련의 조치들은 지극히 앞의 미국의 여망에 동조하는 행동들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사문제에 대한 군부의 부담부분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6.25 전후의 군과 경찰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으로 인해 희생된 양민들이 많다는 사실들이 근자에 다시 새롭게 주장되고 있고, 적어도 수십만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는 밝혀지기도 하고 있으니 당시의 국회조사단에 의한 8,500 여명의 희생자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쳐 쓴 한국현대사 -----------------------------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민중의 역사 2 --------------------------------- 이성광 [열사람] 통일교실 ------------------------------------- 민성일 [돌베게] 다시 찾은 우리역사 ---------------------------- 한영우 [ 경제원]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 장면 (1) (2) ---------- 역사문제연구소편 [역사비평사]
민족반역자 박정희의 쿠데타의 원인과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아래의 글을 읽으매 있어서....
아래의 글은 네티즌들의 성향을 극복하고자, 본인의 주관적 판단은 거의 배제하고 최대한 짧게 압축했다.
글의 전체적 구성은 먼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쿠데타의 동기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했다.
각 번호는 단지 더욱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더 짧은 시간에 글을 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박정희 그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감미되므로 그 언급을 피했다.
[1] 일본군에 소속된 조선군들은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본인 상관을 떠받들고 있었다.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만주 진격이 개시되자 일본 만주군의 부대내에서는 일본군으로 복무하고 있던 만주족들의 항일반란이 연이어 일어나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일본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려 8.15 전야를 장식했다.
그러나 일본 만주군내의 조선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어느 하나 일본군에 대항하여 일어선 자가 없었다. 특히, 간도특설대는 특설대장 일본인 후지이소교의 지휘아래 8월 26일 " 해산식 " 까지 거행했다.
일본육사 출신들... 신태영, 이종찬, 신응균, 김정렬, 유재흥 등은
해방 뒤 우리나라의 군 요직들을 거쳐 국방부장관까지 오른 자들이다.
물론, 초대해병대사령관, 초대 육군총참모장, 초대합참의장, 등 등 말할 것도 없이
일본제국주의의 물적 기반인 일본천황의 군대로서 일본천황에게 신명을 받친 자들이 차지했다.
[2] 미군정에 의해서 창설된 한국군은 숙군작업으로 인해 더욱 극우적 성향의 집단으로 변화했다.
해방 뒤 미군정에 의해서 창설된 " 국방경비대 " 로 출발한 한국군의 지휘부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일군(日軍), 만군 출신으로 여기에 약간의 광복군 출신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순반란 사건 등 잇따른 군내 반란사건으로 좌익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아래 군부대내에서 조금이라도 이승만 정권과 미국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평을 하는 모든 장교, 지휘관, 사병, 등을 증거주의가 아닌 신문하여 자백하지않으면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여 장교(126명), 사병(1,170명)을 사살했다. 바로 '숙군' 이다.
그로인해 ' 그나마 통일 된 민주주의 조국에 봉사하겠다' 는 소박한 생각을 가졌던 모든 장교, 사병들이 무더기로 총살당한 것이다. 결국, 이 숙군작업의 결과 우리나라의 군대는 최악의 극우적 이념을 가진 장교들만이 판을 치는 군대가 되었다.
[3] 친미적인 군부는 이승만정권과 갈등상태에 있었다.
여기에 6.25 내전 과정을 통해 그 작전권이 미군에게 이양(대전협정)되었고, 이후 그 지휘부의 대부분이 미국군에 의해 훈련됨으로써 한국군은 실질적으로 친미적 집단이 되지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 독재권력이 부산정치파동(1952년) 을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의 출동을 명령하자 군부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 단지 그들의 지휘권이 미군에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하는 등 심지어는 박정희를 포함한 일부세력들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했다한다.
[4]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자유가 찾아왔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이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신문,정당등록법, 집회에 관한 법 등을 개정하여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에서 극도로 제한된 민중의 기본권을 확대시켜 민중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화가 확산 되기 시작했다.
[5] 민주당정권은 신파와 구파간의 갈등 속에서도 정책은 경제제일주의였다.
그리고 민주당을 기반으로 성립된 장면정권은 민주당 내의 신파, 구파 간의 파쟁으로 인해 제 4 차 내각까지 구성됨으로써 어느정도 안정을 얻었고, 경제면에서 그 동안 엄청나게 침체된 경제(예, 1959년 5.2%성장, 1960년 2.1%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 경제제일주의 " 를 내걸고 1961년 봄부터는 댐건설을 비롯한 ' 국토개발사업 ' 에 착수. " 장기경제개발계획 " 을 성안하여 다음해 시행하기 위해 재원확보에 나서는 등 경제부문에서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6]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적 방안들이 급물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장면정권은 기자교류, 남북간 서신왕래, 인사교류, 통일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 회담개최 제의 등을 요구한 혁신계 정치세력과 학생들이 앞장선 민족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적절한 방안을 제시 하지 못 한 채 그 대신 데모규제법, 반공법 을 제정하고 이에 대처하려 했고, 61개 우익단체들의 용공규탄데모(1961.3)도 있었다.
결국 1961년 5월초 학생들의 남북회담이 확정되고 북한에서도 대대적인 지지를 보내오는 등 혁신계와 학생들의 남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 되었다.
이에 대해 장면 정권의 통일방안은 이승만정권 때의 북진통일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 중립화 통일론의 거부, 남북교류의 시기상조론에 머루는 답보적이고 고식적이였다.
또한 일부 보수세력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 " 남북총선거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격에 놓는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 " 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7] 장면정권은 이승만정권의 비리문제에 있어 미온적 태도을 보여 민중들의 강한 불만이 있였다.
그리고 3.15부정선거(1960년 제 4 대 정,부통령 선거) 관련자 및 4.19 발포책임자 처벌문제(경찰 발포로 초등학생, 중학생 19 명을 포함한 189명이 사망)에 있어서 당시 서울시경 국장 유충렬에게만 발포책임을 지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 및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4.19 부상 학생들의 민의원 단상 점거 사태가 발생(1960.19.8)하기도 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난 직후 거창양민학살사건(1950.1.2) 당시 신원면 면장이였던 자가 마을 사람들(희생자유족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조사단은 약 1 개월간의 진상조사 뒤 거창, 거제, 함양, 마산, 대구 등지에서 양민 8,500 여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합동 재조사와 '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 의 제정을 촉구했다.
[8] 군부의 쿠데타
이럴듯 4.19 이후 4.19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리문제와 일반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여망과 그리고 그 동안 잠재된 각 종 과거의 문제들이 드디어 수면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장면정권은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발전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입안하며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때, 그 민주당 정권이 성립된지 고작 8 개월여 만인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고작 3천 6백 여명 병력의 공수특전단과 해병부대를 이끌고서 한강다리를 건너와 서울의 주요시설을 장악했다.
[9]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아갔다.
5.16 군사정변 뒤 반공을 국시로 함과 동시에 4.19 이후 일체의 통일운동을 불법화 시키고 민족통일운동을 주도했던 민자통을 비롯한 혁신세력 및 학생들을 검거(3,300여명)하여 " 혁명재판 " 에 회부함으로써 평화통일 일체를 탄압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에게 비판적인 신문과 잡지를 폐간 시켰으며 언론인을 구속 및 사형 시키고, 폭력배들을 체포(강제노동후 반공조직, 청년조직에 편입하여 정권유지에 이용함)하고, 부정축재자 처벌을 내세워 재벌총수들을 구속(예, 근자의 박근혜씨와 정수장학회파문)시켰다.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정치활동정화법(1962.3)으로 모든 정치세력의 활동을 금지 시켰고, 그러는 동안 민주공화당을 비밀히 조직하고 이 과정의 자금 마련을 위해 증권파동(1962.5), 워커힐 사건, 빠징꼬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등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일으켰으며 그 뒤에도 공화당 정권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긴 삼분폭리 사건 등 정경유착에 의한 대형 사건들을 야기했다.
그리고 근자에 밝혀졌듯 일본측으로부터 뇌물까지 받아가며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성립시켰다.
[10] 이제 끝으로 그 민족반역자 박정희의 쿠데타의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먼저, 당시의 경제문제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하는 추측은 앞의 내용들만 보아도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
장면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면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었고, 박정희의 쿠데타이후 박정희세력들은 온갖 경제관련 대형부패와 비리들을 유발하여 오히려 경제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때문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연관성이 없다.
그럼, 장면정권을 성립시킨 민주당의 성향과 장면정권의 정치문제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하는 추측도 앞에서 일부 언급했듯
민주당은 지주세력 중심인 민주국민당(과거 한민당이 포함)계의 구파와 카톨릭계 및 일제관료출신의 신파로 구성된 지극히 보수정당이였으며 당내 구파와 신파간 갈등속에서도 장면정권은 제 4 차 내각까지 구성하면서 차츰 안정을 찾고 있었음에 비추어서도 이 부분에서 쿠데타의 직접적인 동기 혹은 원인을 찾기에는 역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 사회의 지나친 자유화 민주와 문제 때문에 쿠데타을 일으켰을까.
자유화와 노동재의, 노동조합의 결성 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극도로 제한된 민중의 기본권이 국회에서의 각 종 법률의 개정으로 확대되므로 인하여, 즉 개정된 법률에 따른 행동들이였다. 또한 사람으로서 사회구성체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참고로... 한영우교수는
" 민주당 정부가 통일운동을 위험시 하면서도 이를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민주당 정부가 ' 경제제일주의 ' 를 주장하면서 감군정책을 추진한 것은 군부의 불만을 유발한 요인이 되었다." 고 필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유력시 언급되는 미국의 사전계획설에 대해서 인용자료을 통해 살펴보자..
군사쿠데타 직후의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와 미대사관측은
" 미국은 합법정부를 지지 한다" 며 성명발표를 통해서 장면정권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군은 한국의 군수품 보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성의 체스터 보울즈는
" 군사혁명위원회에 미국의 강력한 간섭, 즉 가솔린 공급이나 자금을 중단시키지는 않겠다 " 고 언급하여 위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1964년 5월 3일 미국의 TV 방송에서 CIA 국장 존 알렌 델레스는
" 내가 재임 중 CIA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5.16 군사쿠데타였다. (생략).만일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지않았더라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른다. "
그리고 여기에 이승만의 군부견제책으로 군부에는 정일권(일본육사수석졸업, 관북파)와 백선엽(일본만주군, 서북파)의 파별이 형성되어 있었고 박정희는 그 양파벌에 상대적으로 휘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박정희를 내세움으로써 부패와 파벌투쟁으로 썩어빠진 군부를 ' 정군 ' 한다는 명분을 내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극동 방위비 분담을 위해 부패로 찌들고 민중들에게도 인가가 없어진 이승만(반공, 반일) 보다는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위한 친일성향의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박정희의 제 3 공화국이 성립된 뒤의 그의 행동들을 보면
군사쿠데타 이후 반공을 '국시' 로 함을 선포하고, 제 3 공화국 성립부터 한일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뒤에도 미국과의 SOFA협정체결(1966년), 한미연합사 창설(1976년) 등 일련의 조치들은 지극히 앞의 미국의 여망에 동조하는 행동들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사문제에 대한 군부의 부담부분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6.25 전후의 군과 경찰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으로 인해 희생된 양민들이 많다는 사실들이 근자에 다시 새롭게 주장되고 있고, 적어도 수십만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는 밝혀지기도 하고 있으니 당시의 국회조사단에 의한 8,500 여명의 희생자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쳐 쓴 한국현대사 -----------------------------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민중의 역사 2 --------------------------------- 이성광 [열사람]
통일교실 ------------------------------------- 민성일 [돌베게]
다시 찾은 우리역사 ---------------------------- 한영우 [ 경제원]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 장면 (1) (2) ---------- 역사문제연구소편 [역사비평사]
등 외 다수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