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리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도 많고 경제인들 툭하면 사면한다고 하고 과거 군부독재시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사람은 없는 우리 대한민국!~~~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독재를 한 사람도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다들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니 앞으로 차라리 판결을 법조문에 충실해서 컴퓨터가 내리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상황) 경찰서에 끌려온 피의자들이 여럿 보인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죄를 항목별로 체크하는 경찰관 죄목을 컴퓨터에 기입한다. 컴퓨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화면이 뜬다! 피의자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의자 B ; 징역 7년 피의자 C ; 무기징역 피의자 D ; 사형 . . . .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형량을 적게 받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형량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우리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고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소신껏 법조문에 따라서 했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하면서 비난을 피해가는 법관들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차라리 컴퓨터가 판결을 내린다면 적어도 불평등한 판결은 내리지 않을거 아닌가요? 똑같은 죄를 저질르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거나 더 많은 돈을 횡령하면 더 큰 벌을 받게되는 정정당당한 법의 해석과 판결이 이뤄지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컴퓨터로 해라!-- 판결은 이렇게 해야!
요즘 난리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도 많고
경제인들 툭하면 사면한다고 하고
과거 군부독재시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사람은 없는
우리 대한민국!~~~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독재를 한 사람도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다들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니
앞으로 차라리 판결을 법조문에
충실해서 컴퓨터가 내리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상황)
경찰서에 끌려온 피의자들이 여럿 보인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죄를 항목별로 체크하는 경찰관
죄목을 컴퓨터에 기입한다.
컴퓨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화면이 뜬다!
피의자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의자 B ; 징역 7년
피의자 C ; 무기징역
피의자 D ; 사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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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형량을 적게 받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형량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우리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고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소신껏 법조문에 따라서 했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하면서
비난을 피해가는 법관들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차라리
컴퓨터가 판결을 내린다면
적어도 불평등한 판결은 내리지 않을거 아닌가요?
똑같은 죄를 저질르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거나 더 많은 돈을 횡령하면 더 큰 벌을
받게되는 정정당당한 법의 해석과 판결이 이뤄지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