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는가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는가?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결국 울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문제가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것이고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러한 울나라 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군대가 지키지 않는 것에 못마땅한다는 거다. 이또한 당연 독도가 울 나라 땅이란 전제하에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하는 경찰을 준둔시킨다는 고도의 정책이라고 한다 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란데 주목하자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막강한 로비력과 금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공을 들여왔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한가?
현 독도 상황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는가?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결국 울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문제가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것이고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러한 울나라 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군대가 지키지 않는 것에 못마땅한다는 거다.
이또한 당연 독도가 울 나라 땅이란 전제하에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하는 경찰을 준둔시킨다는 고도의 정책이라고 한다
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란데 주목하자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막강한 로비력과 금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공을 들여왔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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