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 과거에 세율이 낮았던건 사실' 이라며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여론조사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야 한다 ' 는 주장이 다수였던 것에 대한 답으로 ' 세금을 높게 받는것 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 고 했다고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정수준의 세율을 유지하면 저절로 세수가 늘어날것이란 판단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나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우리국민들 대다수가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생각할만큼 세금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원의 확대가 또다른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근로소득자들한테 이중부담을 주게 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세원의 확대가 이뤄지기 전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한 탈세를 막고 정당하게 세금만 걷어들여도 세원 확대할 필요가 없는건 아닌지 묻고싶다. 더더구나 자신이 당선되면 국가예산 한쪽눈 감고 20조를 줄일 수 있다고 큰소리 치신분이 세원을 확보하는게 좋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부자들 세금을 급진적으로 올리는것 보다 세원을 확대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논리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안타깝게도 부자들이 세금 줄여준다고 그 돈 으로 내수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는 착각이다. 우리나라 작년의 해외골프여행객이나 어학연수등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계산이라는게 드러난다. 부자들은 돈 남으면 국내보다 해외에 쓰는게 더 많다. 그걸 알아야 한다. 내수가 그들 때문에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앞의 주장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더 높일 수 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부동산때문에 국민들 죽어나간다고 아우성칠때 대통령 비방하고 비난하고 집값 좀 잡으라고 하던게 생각나지는 않는건가? 거기다 그정도 정책 가지고 되겠느냐고 비웃던게 언제였는지 잊어먹은건 아닌가? 아직 집값도 부동산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많으니 경기가 움츠려드느니하며 이젠 불안을 조성하는건 아닌가? 그렇다면 착각이다. 우리국민들은 부자들 세금 더 걷길 바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세금 투명성 확보하기를 바라니깐 말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이 서울 집값파동의 근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집값이 다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자들의 세금인상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는건 책임있는 리더로서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수의 부자보다는 다수의 서민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야 제대로 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씨는 부자보다 근로자들을 먼저 생각해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 과거에 세율이 낮았던건 사실' 이라며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여론조사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야 한다 ' 는
주장이 다수였던 것에 대한 답으로
' 세금을 높게 받는것 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 고 했다고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정수준의 세율을 유지하면
저절로 세수가 늘어날것이란 판단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나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우리국민들 대다수가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생각할만큼 세금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원의 확대가 또다른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근로소득자들한테 이중부담을 주게 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세원의 확대가 이뤄지기 전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한
탈세를 막고 정당하게 세금만 걷어들여도 세원 확대할 필요가 없는건 아닌지 묻고싶다.
더더구나 자신이 당선되면 국가예산 한쪽눈 감고 20조를 줄일 수 있다고 큰소리 치신분이
세원을 확보하는게 좋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부자들 세금을 급진적으로 올리는것 보다 세원을 확대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논리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안타깝게도 부자들이 세금 줄여준다고 그 돈 으로 내수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는 착각이다.
우리나라 작년의 해외골프여행객이나 어학연수등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계산이라는게 드러난다.
부자들은 돈 남으면 국내보다 해외에 쓰는게 더 많다.
그걸 알아야 한다. 내수가 그들 때문에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앞의 주장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더 높일 수 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부동산때문에 국민들 죽어나간다고 아우성칠때 대통령 비방하고 비난하고 집값 좀 잡으라고
하던게 생각나지는 않는건가?
거기다 그정도 정책 가지고 되겠느냐고 비웃던게 언제였는지 잊어먹은건 아닌가?
아직 집값도 부동산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많으니
경기가 움츠려드느니하며 이젠 불안을 조성하는건 아닌가?
그렇다면 착각이다.
우리국민들은 부자들 세금 더 걷길 바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세금 투명성 확보하기를
바라니깐 말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이 서울 집값파동의 근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집값이 다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자들의 세금인상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는건 책임있는 리더로서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수의 부자보다는
다수의 서민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야 제대로 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