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이제는 참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지문하나로 도둑넘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얼마전 뉴스에서 한국에도 CSI가 생겼다고.. 보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옷에서 나오는 실오라기 하나로.. 그 섬유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머리카락으로 DNA조사도 가능하고.. 지문으로 지문인식도 가능하고.. 헌데.. 공소시효 때문에.. 못잡는다?? 참으로 웃기는 현상입니다.. 한쪽에서는 선직군의 수사법을 들여왔다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진행 못한다고 하고.. 물론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웃기게.. 18세 미만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발휘 못한다고 단정지어 버리니.. 참으로 법이 웃깁니다.. 진짜로.. 한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편한 나라고.. 법을 거의 알고 있다면.. 교묘히 피해서.. 불법적인 일을 마음 대로 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참으로 웃긴 대한민국입니다..
어이없는 대한민국이죠..
공소시효라는게.. 이제는 참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지문하나로 도둑넘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얼마전 뉴스에서 한국에도 CSI가 생겼다고.. 보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옷에서 나오는 실오라기 하나로..
그 섬유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머리카락으로 DNA조사도 가능하고..
지문으로 지문인식도 가능하고..
헌데.. 공소시효 때문에.. 못잡는다?? 참으로 웃기는 현상입니다..
한쪽에서는 선직군의 수사법을 들여왔다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진행 못한다고 하고.. 물론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웃기게.. 18세 미만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발휘 못한다고 단정지어 버리니..
참으로 법이 웃깁니다.. 진짜로.. 한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편한 나라고..
법을 거의 알고 있다면.. 교묘히 피해서.. 불법적인 일을 마음 대로 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참으로 웃긴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