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부산복돌이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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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화이며 현재 소송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정되어 경찰관이 인권유린으로 대질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4둴 초순 경 제가 무척 친하게 지내는 분이 갑자기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은 전해준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을 긴급체포시킨 회사의 관계자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기에 배운학문과 어디에 있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날 특수절도로 긴급체포시킨 법인의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3000만원 횡령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사돈을 손댈만큼의 분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의 관계자란 사람이 하는 말

 " 186만원 횡령했다"고 합니다. 3000만원에서 금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의 실질적인 사장과 경찰서 강력반 과장은 아주 친분이 두터운 관계입니다.

형동생 한다고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피의자가 4명인데 결국 그 모든 피의자들을 구속시켜서 그들이 얻어내고자 했던 것은 몇개월째 주지않고 있는 임금을 구속 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한심한 쓰레기 경찰을 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일부 경찰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경찰서 문앞에 변호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정말 쓰레기 경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속영장 바로 떨어졌습니다. 피의자가 본인의 조사기록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못보여 주는 것은

기본이며 피의자와 그 증인들의 말은 단 한마디도 조사기록에 쓰지 않고

 

부정을 의뢰한 상대 법인의 허위서류만 조사기록에 넣고 증기인멸의 우려가 많아

구속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186만원 회사돈 횡령한 초범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다는 말 우스웠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경찰은 썩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봐도 경찰 가운에 썩지 않은 인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일입니다. 돈 몇푼 받을려고 조사기록 허위로 작성해서 구속영장 발부받고 나니 상대 법인회사에서 노동부에 임금진정한 것 취하하면 합의해 준다고 합니다. 왜 구속영장과 강력반 쓰레기 형사란 인간을 이용해야 했는지 상대 법인의 의도가 보입니다.

 

전 우리동네 파출소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경찰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피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경찰서 앞마당에서 커피와 음악을 감상하는 경찰을 호의적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럴까?

 

 하지만 제가 든 실제 상황의 사건 이외에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수많은 경찰의 비리... 대한민국 경찰의 대다수는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썩은 집단에게 수사권 독립을 준다면 적부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횡포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경찰을 통해서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에 부정을 쉽게생각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고 있는 쓰레기 경찰이 사라져야 합니다.

 

 경찰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 한사람의 인권이 사라지는데 그 재 수사를 받을 기회가 검찰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아는 그 분은 벌써 교도소로 송치되었을 것이며 평생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기록을 날조하여 제출한 그 쓰레기 강력반 인간을 평생 저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경찰은 썩었습니다. 일부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경찰임을 압니다.

하지만 수사권 독립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많은 쓰레기 경찰들로 인해 절대 수사권독립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청에서 그 강력반 쓰레기 인간과 마주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렵고 힘든 억울한 사람 도와주라고 세금으로 월급주며 공직에 있게 했더니 고작 하는 짓은 어렵고 힘든 억울한 사람 구속영장 허위로 만들어서 구치소에 피의자 넣고 합의보는데 도움주려고 경찰이라는 타이틀 달고 있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고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권침해의 주범 대한민국 경찰

그들에게 수사권 독립을 주는 것은

결국 부정과 부패에 얼룩진 집단이라는 것은 다 아는 국민들에게

인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에 으뜸인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에 경찰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난 아직도 머리속에 기억합니다.

 피의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법인과 손잡고

철저히 조작된 조사기록을 올려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무슨 큰일을 한듯이 머리를 뒤로 젓히고

하품을 하며 잠드려고 하는 그 쓰레기 경찰의 모습을..

 

그 때 피의자읜 가족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찰서 앞마당에서

쨍쨍 내려쬐는 햇살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받으며

제발 피의자가 나오길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강력반 쓰레기와의 합작으로 인해

결국 허위기록이 한사람의 인권을 지금까지 유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와 조사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노동부에서 기운이 다빠진 모습으로 악전고투하는

피의자 가족의 한맺힌 원한이

그 정신썩은 경찰의 뇌속에 똑똑히 들릴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수사권 독립 이전에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따가운 질책을

이제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