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검찰 이정도 밖에 안되나?

JU 그룹 주수도 회장의 사기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법원에 위증을 할것을

강요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물론 JU그룹에 대한 수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가인권위에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서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게 아닌가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

함에도

이러한 검찰의 전근대적인 수사행태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명백한 위증의 강요는

법적,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비난받아 마땅 할 행위라고 본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검찰의 강압적이고

짜맞추기 수사가 현실로 나타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을 정확하게

증명한 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검찰의 인력부족과 각종 고소고발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의 폭증, 실적해결에 대한 압박감은 이해하지만

아날로그방식의 수사기법으로 국민적관심이 고조된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는 점은 검찰에겐 변명할 여지없는

수치가 될것이 자명하다.

삼권분립을 요체로 하고 있는 우리헌법이념에 비춰서

우리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더불어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마련하고

인권을 중시하며,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재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끝으로 JU그룹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보여주는데 한층 더 진지한 접근을 주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