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해야 하나?

예외없는 병역 사회복무제의

시행과 더불어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군 가산점폐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혜택이 사라졌지만

이번 사회복무제의 제도 도입에

여성지원의 길을 터 놓음으로서

공히 병역의무에 여성도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군 가산점 부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여성의 병역에 대한 의무가 강제된것은

아니다.

지원자에 한해 사회복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예외없는 병역의무를 지운 남성과의 차이다.

하지만 여성 또한 현재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게

지원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사회복무제의 시행으로 여성참여가 늘어난다면

병역이행자에 대한 가산점 부활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산점 문제가 헌재의 판결로 종결되기 전까지는

여성의 군복무가 미미했고 군복무가 남성들만의 의무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여성참여가 확대된다면

사회적기회의 공평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대두될거라는 점은 현실적이다.

정부에선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그 효과가 실효를 거두게 되면

또 다시 이러한 논쟁을 불러 올 것이 예측된다.

여성의 사회복무제가 강제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가산점부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사회봉사와 국방의 의무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여성들과 여성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

가산점 부활에 대한 논란과 주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사회적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들의  사회복무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이뤄지고

남녀 모든 병역의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