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구체적으로 뭔가?

가끔씩 TV 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제인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판결 내용이

보도되곤 한다.

그 중에 필자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내용이 하나 있다..

" 아무개는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또는

" 아무개는 그동안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등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풀려나는 경우이다.

경제에 기여한 공로란 뭘까?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준게

경제에 기여한 공로일까?

세계적인 기술개발로 나라를 먹여살리는게

경제에 기여한 공로일까?

많은 사람을 고용한게 경제에 기여한 공로라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또 무엇인가?

세계적인 기술개발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했다면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

돈이 없거나 사회적지위가 높지 못한 사람들은

범법행위시 구속수사가 이뤄지는게 대부분이다.

요즘엔 불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최종판결전까지

피의자가 방어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판결전까지 무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긍적적인 발전이 있는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보석금이 없어서 구속상태로 최종판결을 기다리거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개개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가

법적인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지위와 경제적지위가 높은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는게 국민들의 법적용에 대한 인식이다.

괜한 불신으로만 치부하기엔 우리가 겪어온 과정이 너무 많은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이 야간업무를 하며 밤잠을 설치고 기계를 만지고 기계의 리듬에 생체시계를 맞추고

품질유지를 위해 10년 20년 노력해 온 결과가 과연 기업주나 사회적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받는

경제기여도에 비해 부족하다는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기업주보다 낮은건가?

비록 조금 부족한 배움이 있을지언정 맡은 바 분야에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사람의 삶으로서 성실히 그 소임을 다해 왔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어떤위치에 있던지간에 공정한 잣대가 주어져야 하는것 아닌가?

판사의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그 자체를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회가 몇몇 소수에의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님을

생각해본다면 법적인 잣대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이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라면

모두다 같은범죄에 대해선 같은 처벌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것이다.

잘못되고 불정평하게 느껴지는 모호한 판결 하나가 국민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최일선에서 법을 적용하는 모든분들이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것이다.

(출처 :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구체적으로 뭘까?' - Pa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