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성명의 조기이행조치 논의로 6자 회담이 재게 되었다. 헌데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보장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지게 될꺼라는..;; 첫째로 94년 제네바 합의로 미국이 북한에게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지금 4년간 끊어졌고 현재 그 공화당이 여당으로 변해있다. 이 와중에 이번 6자회담을 통한 북한에 보내는 중유를 자신들이 반대했던 일들이라 떠 맞기는 힘들다는 입장. 일본은 자신들의 국민(일본인)을 납치한 북한에 대해서 일본인 포로문제로 북한에 지원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고, 러시아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있는 채무 80억 달러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역시 자신들은 의장국인데다가 북한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있다고 주장을하면서 북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자기들은 가질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에게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한국에서 부담하라는 식이다. 물론 한국과 북한의 일에 주위의 나라들이 끼어서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세계의 정세와 한국의 위치를 보면 어느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래도 왠지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든다. 매년 50만톤의 중유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또다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이번 9.19 성명이 94년 제네바 합의 처럼 또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학습이라는 이유로 그런일은 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내가볼때 94년 제네바 합의나 지금 9.19 성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보인다. 매년 6자 회담을 하지만..결론적으로.. 결과는 없어보인다. 단순히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인 6자회담.. 왜하나 모르겠다..;;
북한의 경제 한국이 떠 맞는다?
9.19 성명의 조기이행조치 논의로 6자 회담이 재게 되었다.
헌데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보장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지게 될꺼라는..;;
첫째로 94년 제네바 합의로 미국이 북한에게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지금 4년간 끊어졌고 현재 그 공화당이
여당으로 변해있다. 이 와중에 이번 6자회담을 통한 북한에 보내는
중유를 자신들이 반대했던 일들이라 떠 맞기는 힘들다는 입장.
일본은 자신들의 국민(일본인)을 납치한 북한에 대해서 일본인 포로문제로
북한에 지원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고, 러시아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있는 채무 80억 달러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역시 자신들은 의장국인데다가 북한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있다고 주장을하면서 북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자기들은 가질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에게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한국에서 부담하라는 식이다.
물론 한국과 북한의 일에 주위의 나라들이 끼어서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세계의 정세와 한국의 위치를 보면 어느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래도 왠지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든다. 매년 50만톤의 중유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또다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이번 9.19 성명이 94년 제네바 합의 처럼 또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학습이라는 이유로 그런일은 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내가볼때 94년 제네바 합의나 지금 9.19 성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보인다.
매년 6자 회담을 하지만..결론적으로.. 결과는 없어보인다. 단순히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인 6자회담.. 왜하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