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을 4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큰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입맛이 영 씁쓰레하다. 의사, 변호사와 기업주 또는 기업체 임직원 등 사회에서 행세 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서민들은 골탕을 먹건 말건, 나라 꼴이야 뒤죽박죽이 되건 말건 투기를 통해 자기 뱃속 채우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니 도대체 일반 국민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높은 신분이나 지위에는 높은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보유 주택 규모별로는 4주택 42명, 5주택 47명, 6주택 40명, 7주택 28명, 8주택 17명, 9주택 10명, 10주택 이상 28명으로 심지어 43채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모두 1천500채로 한 사람이 평균 7채 이상을 갖고 있는 셈이며 73개 관련 기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나마 국세청의 인력 사정을 감안해 엄선한 것으로 앞으로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투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근 5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이 추적되고 기업 자금의 전용에 의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이 가려지는 만큼 금전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새어 나가기라도 하면 개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혹자는 부동산을 여러 채 사건 말건,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의사나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에서 남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에 관한 한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본인 자신에게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의 기강이 서기 때문이다. 요즈음처럼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배금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오는 9월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목 조이기는 갈수록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다만 올 들어 5% 이상 오른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만130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되 보유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8월 말까지 3채 미만으로 줄이면 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집들을 앞다퉈 매물로 내놓는다면 최근의 부동산 광풍'을 잡는 데 단단히 한몫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 본다. (서울=연합뉴스)
늬들이 사회지도층이라구..ㅠ.ㅠ.
사회지도층의 한심한 투기 행각
국세청이 주택을 4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큰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입맛이 영 씁쓰레하다. 의사, 변호사와 기업주 또는 기업체 임직원 등 사회에서 행세 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서민들은 골탕을 먹건 말건, 나라 꼴이야 뒤죽박죽이 되건 말건 투기를 통해 자기 뱃속 채우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니 도대체 일반 국민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높은 신분이나 지위에는 높은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보유 주택 규모별로는 4주택 42명, 5주택 47명, 6주택 40명, 7주택 28명, 8주택 17명, 9주택 10명, 10주택 이상 28명으로 심지어 43채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모두 1천500채로 한 사람이 평균 7채 이상을 갖고 있는 셈이며 73개 관련 기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나마 국세청의 인력 사정을 감안해 엄선한 것으로 앞으로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투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근 5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이 추적되고 기업 자금의 전용에 의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이 가려지는 만큼 금전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새어 나가기라도 하면 개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혹자는 부동산을 여러 채 사건 말건,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의사나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에서 남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에 관한 한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본인 자신에게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의 기강이 서기 때문이다. 요즈음처럼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배금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오는 9월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목 조이기는 갈수록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다만 올 들어 5% 이상 오른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만130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되 보유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8월 말까지 3채 미만으로 줄이면 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집들을 앞다퉈 매물로 내놓는다면 최근의 부동산 광풍'을 잡는 데 단단히 한몫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 본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