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4일은 남북한이 분단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딛고 통일 실현을 위한 원칙들과 과제들을 명기한 7.4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한지 3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2년 7월 4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공동성명은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평양, 서울 교환방문과 회담을 통해 성명 기본안이 마련됐으며, 이들이 상대방 지역 방문 때 최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남한은 미,일과 결탁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북한은 남침, 적화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기본양해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7.4공동성명은 민족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상호 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문제, 통일문제 해결등을 목적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7.4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간의 비밀 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 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국제사회와 세계 얼론들로부터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7.4남북공동성명은 국내외 여론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말았는데... 이는 제1항 ‘통일 3원칙’에 대해 남북한이 다르게 해석,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통일 3원칙에 대한 남,북한의 해석 적용* 통일 3원칙남 측북 측 ①자주의 원칙 ▲ 통일문제는 남북당국이 협의 해결 ▲ 주한미군은 별도의 문제 ▲ 주한미군 철수 ▲ 미제국주의로부터 남한 해방을 의미 ②평화의 원칙 ▲ 통일실현 과정에 폭력, 물리적 힘과 전쟁을 배제 ▲남북한 군대 축소 ▲군사분계선 제거 ▲미국 등 외세에 공동 대처③민족대단결 원칙 ▲ 남북한간의 사상. 이념 초월, 통일위해 민족단결 ▲남한의 국보법 폐지 ▲ 공산당 활동의 자유 보장 특히 이런 현상은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발표된 6.15공동선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와 관련하여, 한국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화에서는 ‘합의를 위한 합의’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되,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이를 채택.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 제거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까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한은 제 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농?어업협력회의, 경협회의 개최 등을 합의. 발표했는데... 앞으로 남북한은 ‘무엇을 합의했나 보다는 어떤 걸 실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실천해야만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펌] 7.4
금년 7월 4일은 남북한이 분단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딛고 통일 실현을 위한 원칙들과 과제들을 명기한 7.4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한지 3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2년 7월 4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공동성명은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평양, 서울 교환방문과 회담을 통해 성명 기본안이 마련됐으며, 이들이 상대방 지역 방문 때 최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남한은 미,일과 결탁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북한은 남침, 적화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기본양해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7.4공동성명은 민족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상호 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문제, 통일문제 해결등을 목적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7.4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간의 비밀 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 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국제사회와 세계 얼론들로부터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7.4남북공동성명은 국내외 여론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말았는데...
이는 제1항 ‘통일 3원칙’에 대해 남북한이 다르게 해석,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통일 3원칙에 대한 남,북한의 해석 적용*
통일 3원칙남 측북 측
①자주의 원칙
▲ 통일문제는 남북당국이 협의 해결
▲ 주한미군은 별도의 문제
▲ 주한미군 철수
▲ 미제국주의로부터 남한 해방을 의미
②평화의 원칙
▲ 통일실현 과정에 폭력, 물리적 힘과 전쟁을 배제
▲남북한 군대 축소
▲군사분계선 제거
▲미국 등 외세에 공동 대처③민족대단결 원칙
▲ 남북한간의 사상. 이념 초월, 통일위해 민족단결
▲남한의 국보법 폐지
▲ 공산당 활동의 자유 보장
특히 이런 현상은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발표된 6.15공동선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와 관련하여, 한국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화에서는 ‘합의를 위한 합의’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되,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이를 채택.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 제거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까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한은 제 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농?어업협력회의, 경협회의 개최 등을 합의. 발표했는데...
앞으로 남북한은 ‘무엇을 합의했나 보다는 어떤 걸 실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실천해야만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