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끝까지 기득권자들의 개노릇을 할 것인가 ?

검찰이 X파일을 보도한 기자를 소환했다.

X파일을 놓고 검찰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있다.

 X파일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사하여 부패세력을 밝혀내고 처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독수독과의 원칙" 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X파일을 유출한 사람들을 잡겠다고 하고있다. 


법 이전에 국민이 있건만 도대체 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웠길래 그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X파일의 문제는 일개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아니며 일반 법률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헌법" 의 문제이다.

뉴스에서는 X파일의 공개를 옹호하는 논거로 "알권리"를 들고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알권리의 문제인가? 국가전체를 뒤흔드는 " 썩어빠진 정치와 기업 언론의 비리" 가 단지 알권리의 문제인가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 임을 명시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 정치의 주체이며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은 모두 X파일의 부패주체들을 찾아내 처벌하길 원하고 있다.

여기에 한갖 하위법의 원칙이 고려될 여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개 "검사" 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헌법" 을 거스릴 수는 없다.

 "독수독과" 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이번 "X파일" 에 적용하려는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것은 굳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것이다. 하물며,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검사들이 그런 원칙을 모른다는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까?

그들이 정말 그런 기본적인 법원리를 모르는것일까?

검찰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검찰은 물론 사법부는 한국근대사의 과정에서 줄곧 부패한 정치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 근대사의 시민운동의 과정에서 부패주체들의 앞에서 민주세력들을 탄압해오고 이 나라를 썩어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부패자들의 개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지금 검찰의 행동 역시 다를 바 없다.

입에 뼈다귀를 물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썩은내가 진동하는 검사들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