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의 음모론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다달이 지독하게 욕먹고 있는 "세금" 이라고 불리는 보험금이다.

이 4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운용인원을 줄이고, 업무간편화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나머지 세가지,

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그 성격이 다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년 벌어 일년쓴다.

즉 일년동안 모은 건강보험료로 그해 지출을 감당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은 지금 줄기차게 연금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을 일년벌어서 일년쓴다면,

지금의 가입자가 수급자가 되었을 때는 수급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점점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불만들을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4대보험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다.

"니네들이 자꾸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통합하면 우리가 좀 더 아껴쓸게."

이렇게 말이다.

이들에게 30년 후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는 관심 밖이다.

당장 지금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아무일 없기를 바랄 뿐이다.

얼마전에 국민연금의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결코 장기적인 방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고갈을 30년 미뤘다면서 논의가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

그럼 30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