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이제 마음껏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지소유는 전업이 아닌 단순한 부업농일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어서 이제 농림부의 주장대로 과연 농촌의 발전을 가져올까요.. ?

현재 사유지의 대부분은 국민의 1%(아마, 농부가 아니겠지여..)가 차지하고 있거니와 그 반면에 우리농민들 대부분은 영세농이라는 현실입니다.

농사는 그야 말로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가능한 수확량을 얻을 뿐입니다. 물론, 고부가치 농업은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미생물학 등 등과 함께 연계되어 그 것의 성과가 바로 우리 농업에 응용될 때에만 가능하겠지여.. 어쨌든 현재의 농촌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토지 규모의 영세성에서 벗어나야 문제 해결의 기반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자에 현정부는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추진 사업 "을 목적으로 관광농업, 주말농장, 생태농업, 실버타운건설 등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의 인구가 줄어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진다며, 농지법을 개정하여 도시민들이 마음대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연 그런 정책들이 마냥 온당한 처사일까여..??

이제까지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도 농민들의 토지소유의 규모는 여전히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왜 일까여..?

그런 관광농업 등은 지극히 전체 농업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농촌정책의 대부분은 도시근교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그것도 모든 도시근교가 그러할 수는 없는 그래서 농촌정책의 기본정책에 부수하는 '부수적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도, 전체 농업의 기본 목표로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을 외면한 이상만을 지향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현정부의 고위인사들 가운데 농촌지역에 위장전입 등을 통해서 바로 농촌에서 땅투기 하다가 결국 공직에서 물러난 자들이 있더군여...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미흡합니다.

농업기반 공사는 그저 도시민들에게 농지거래만를 주선하지 말고, 팔려는 그 농지를 그들이 우선 협상이나 우선 매수권이라도 갖게 해서 그 토지를 사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그 곳 현지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적어도 안정적으로 그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토지의 규모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영세성으로는 기계화 영농, 기업화 영농이 그 만큼 힘들다는 것이고 그 만큼 자립영농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약 20년)으로 도시민에 대해서 "농지소유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짧게 넋두리나 해봅니다...

농민들 이제 농사짓지 말고 도시민들에게 땅 다 팔고 농촌을 떠나라는 말일까....??? 

글쓴이 구름.. cafe.daum.net/ggh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