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 시장원리 훼손인가?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민생, 민생 하면서 또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원래 발목잡기가 습관화되어 있어 이젠 그 발목잡는 자체를 비난할 여유도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분양원가공개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란다.

시장경제원리가 위배되면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원론적인 비약까지 나오고 있다.

내가 보기엔 한마디로 국민 겁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면 여성들생리휴가가 없어져야 하고, 쌀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며,

재래시장지원이 없어져야 하고, 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갔던 대기업들도 다 망해버렸어야 했다.

IMF때  부실덩어리 대기업들 왜 팔았냐고 그렇게 비난하던 니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입은 필요할때마다 말이 바뀌는 빨갱이식입이라고 말하는 꼴이 아니고 뭔가?

하기야 대통령 탈당 가지고도 안하면 안한다고 난리, 하면 했다고 난리치는

니들이 그까짓 일이야 뭐가 대수랴.

또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사라져야 하고, 각종 연구개발비 지원도 없어져야 맞다.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산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도없어져야 하고,

물가가 올랐을 때 물가조절한다고 그걸 푸는 행위도 없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대로라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도 막아선 안된다.

또한 정부구매도 가격이 싼것만 구입해야하고, 무기구매도 가격이 싸야 한다.

외국계 은행이 들어와서 우리자본을 잠식해도 자본주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되면 막아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진정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고 자본주의의 원리에 충실한다면

이런 모든걸 찾아내서 다 없애야 한다.

어느것 몇개, 자기들 이익이 있는것만 없애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건설업체들 다 죽느다고?
건설인력들 다 죽느다고?

우리건설업체들 작년에 벌어들인돈이 얼마인줄이나 아나?

앞으로 10년 쳐먹고 살만큼 벌어뒀다.

건설인력들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들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솔직해져야 한다.

아예 없앨려면 모든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없애자고 하든지,

아니라면, 자신들에게 특정기업집단에서 후원금이 적게 들어올것같아서

그런다고 말이다.

솔직하면 인정해주고 싶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하고 있는건 시장경제원리에 훼손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원리원칙에 충실한다면 지금 한나라당은 역대정부들과 전쟁이라도 해야 옳다.

박정희정권부터 노무현정권까지 모두 다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