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한반도운하가 종합적 국책사업?

레지스탕스2007.02.24
조회562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반도운하관련 설명회를 갖고

한반도운하와 관련한 자신의 비젼에 대해 밝혔다고 한다.

 

이 전 시장은 "한반도 대운하야 말로 종합적 국책사업"이라면서

IT관련 첨단산업부터 건설까지 모든 분야가 막라된 종합적 국책사업이

될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고용측면에서도 30만명을 고용할 수 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 화물운송비의

25%만 가지고도 운송이 가능하며, 공사기간 또한 3년정도면 될듯 싶은데

논란이 일까봐 4년으로 말한다고 한다.

 

부가가치는 15조원이니 뭐니 하며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고

10년전부터 머리속에서 준비해온 일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명박씨가 추진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공사기간 또한 그 기간보다 짧게도 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전부다!

 

종합적 국책사업이라는 말에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금 현재 국가행정체계에도 환경부가 있을정도로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에

환경문제는 어디로 가고 쏙 빠져 버렸다는 말인가?

미래엔 환경부국이 진정한 부강한 국가라고도 하는데 그걸 다 빼먹고

그 중요한 것을 다 논외로 하고 준비도 없이 종합국책사업이란다.

 

30만명 고용도 그렇다..

공사 끝나면 그 사람들 2~3년 후에 어디로 갈까?
더더구나 외국인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대부분인데 말이다.

 

부가가치창조라는게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 주는 부가가치는

15조원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것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경문제도 몇십년에 걸쳐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국민동의가 필요함에도

불문곡직이다.

 

10년전부터 머리속에서 준비했다는데

30년전부터 머리속에서 준비하고 외국의 많은 학자들과 유명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햇볕정책도 국민들의 절반의 지지밖에 못 얻고 있고 아직도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데

고작 10년정도 머리속에 있었다고 하루아침에 믿고 따라오라고 하면 된다는 얘긴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다.

왠만한건 바다로 운송하면 훨씬 많은 양을 하루, 이틀이면 운반한다.

운송비도 적다.

그런데 궂이 운하를 통해서 그것도 잘해야 꼬박하루에 오는 것을

운송비도 더 들게 뻔한데 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긴가?

 

거기다가 운하때문에 운하가 지나가는 곳의 기존의 다리들은

대부분 새로 놔야 하고, 운하에 채울 물도 댐을 건설해서 채워놔야 하고,

서울과 경인지역, 그리고 운하통과지역의 상수원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댐은 댐대로 만들고, 상수원도 옮겨야하고, 갈수기의 농작물 수원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광을 하게 만들면 된다는데 모래, 자갈 다 퍼서 쓰고 나면 어떤 미친 고기들이

모래, 자갈 하나 없이 유속이 빨라진 강바닥에 알을 쳐 낳는다고 하든가?

그 물고기들 인터뷰 좀 해보게 데려와 봐라!~

그 물고기가 빠가살이냐, 아니면 동자개냐, 모래무지냐?

 

물고기 하나 없는 죽음의 강과 운하에 뭐 볼게 있다고

기름 둥둥 떠다니는 곳을 구경가겠냐는 말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댐건설과 상수원 이전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어야 할 지역주민들은 어떻하라고?

그들의 재산권은 사유재산 아닌가?

한나라당은 사유재산 지키기 좋아하잖는가?

보상이나 제대로 해주면 된다고?

그 돈은 어디서 나고?

그건 원가에 안들어가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라리 경부고속도로에 화물차 전용도로를 편도 2차선씩

늘리든지, 아니면 철도를 2개노선을 늘리든지, 대북철도인 경의선과 경원선을

개통시키는게 더 낫다는 주장이 많다.

 

이명박씨의 운하공약을 막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더 준비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제대로된 환경평가와 운하완공 후의

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 놔야 할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고 무리하게 짜 맞춘다거나 눈속임을 한다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만 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