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의 여지가 많은 법
평등구현
2007.02.26
조회
172
우선 간통죄 부터 없애고 ...
부부간의 성행위는 앞으로 여성부의 허락을 받고 하는 법으로 ...
허락 없이 하는 경우는 사형으로...
남용의 여지가 많은 법
우선 간통죄 부터 없애고 ...
부부간의 성행위는 앞으로 여성부의 허락을 받고 하는 법으로 ...
허락 없이 하는 경우는 사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