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지금 클릭할때가 아니죠

김상임2005.09.20
조회256

요즘 세상이 혼란스러워 사이트에 방문했다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남북문제로 갈등과 분열, 국가관, 안보관이 실종 된지 오래구나 하는 탄식만....!!!
군대 전역한지 20여년 돼 가는데 요즘세태는 너무하단 생각이 들고요,

반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다름 아닌 “ 미국이 해방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고, 6.25전쟁을 조장했고, 정전협정 통해 남한을 사실상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식민통치해오고,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핵전쟁도 불사하여 한민족을 몰살하려든다“는 주장들인데요?

반미나 미군철수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들의 역사인식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왜곡된 역사인식 대표적으로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해방이후 한반도 분단과 6.25전쟁에 미국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둘째, 6. 25전쟁을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내전, 통일전쟁으로 왜곡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패권주의는 한반도를 식민지 점령 영구화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넷째, 6.25전쟁 간 미군은 죄 없는 양민을 무참히 살인했다
다섯째, 주한미군은 휴전 후도 강대국으로 경제수탈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섯째, 미군은 매년 UFL, FE, RSOI 훈련을 통해 북침전쟁준비를 해오고 있다.
일곱째,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등 불평등한 협약 이행을 강요하고 있다.
여덟째, 맥아더장군을 전쟁광, 민족의 살인자로 매도, 맥아더동상 철거를 주장
아홉째, 미국을 반통일 국가이며 민족의 원수국가, 한반도에서 추방.
열 번째, 북한의 경제 어려움도 미 제국주의의 봉쇄, 경제제재 때문이라 주장.
우리안보와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위협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대남전략 불변>
★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한반도 전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임”을 명시. 또한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선군정치 기치아래, 군사제일주의“를 앞세워 정권유지와 무력 적화통일을 강조, 이룰 실현위해 “2005년 주한미군철수 원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궐기를 선동하고 있음.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실체>
1.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세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
2 개전초기 수도권 및 전국 주요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500기 이상, 장사정포와
생화학무기 2500~5000여 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만 특수부대를 보유
3. 북한은 정규군 117만여 명의 대군을 보유(우리의 1,7배 규모)하고 교도대 등 예비전력은
748만여 명을 보유한고 지상군 전력의 70%이상을 평양 ~ 원산선 이남에 배치로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요.(국방부 홈, 자유월간지 참조)

우리의 안보환경은 어떠한가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 화해 협력정책에 의거 국민안보의식과 대적관은 크게 약화되고 이념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등으로 대북 전쟁 억지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과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야하는 이유를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한미군은 가장 큰 임무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력에 있으며, 전쟁발발 시 격퇴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과 우리의 경제발전을 떼어놓고 이야기 할 수 없지요, 3.7만여 명의 주둔으로 인한 한미동맹 신뢰제고와 한반도 안정과 국가 신인도 증가, 대미수출 유지 등 경제파급효과는 우리 경제발전에 절대적이며, 주한미군이 철수시 무려 33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한미는 양국공동 이익, 동북아 안정 물론 한반도 평화안정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에 공감하고 있으며,

한미간에 주한미군 관련하여 동맹공조 회의론, 인식 차이로 불편한 관계가 비쳐지기도 했었지만 금년 6월 부시대통령을 만나 양국 동맹이 굳건함을 과시한바 있지요. 주한미군 철수 거론은 한반도와 주변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란 생각이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 봅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정부의 자주외교력 발휘로 주요 한? 미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대등한 입장과 동반자적 위치에서 협력하고 논의를 거쳐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등 쌍방 WIN, WIN 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미 동맹은 영원하고, 같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