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진정한 이유

gcvxd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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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의 진정한 목적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인력 늘리고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3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복지’를 표방하던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7,200명 정원의 복지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장롱 속에서 아이가 굶어죽은 사건, 건빵 도시락 파문 등 사회복지망 부재의 충격이 연이어 사회를 충격속으로 몰아넣자, 정부는 서둘러 올해 1,830명의 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레이버투데이 10월 5일자]

 

첨엔 담배값 인상하면 KT&G 직원들 월급 올라가는 줄 알았다. 헌데 KT&G는 하등의 이득이 없다고 한다. 도리어 소비가 줄어들어 적자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금만 올라갈 뿐 실질적으로 KT&G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반면 세금을 걷는 정부는 엄청난 실리를 취한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결국 보복부 직원 늘리는데 줄 월급이 없어서 만만한 담배값 소주값 올리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뉴스에서 공무원 월급 5%로 인상했다던데 보너스 800% @.@ 오우 지쟈스~!! 웬간한 대기업 직원 연봉 저리가라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