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작은정부도, 절대 큰정부도..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소요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큰정부는 돈이 많이 들고 작은 정부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절대 보수도 절대 진보도 없다.
보수와 진보의 적절한 균형이 한 나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인들은 '인기'에 모든 것을 걸고있는 듯 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고 진보고 할것없이 모두 큰정부를 지향하는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큰정부를 이끌기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오히려 작은정부를 지향한다.
뿌리는 작은정부를 이루면서 큰정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때문에 오류투성이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에 1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천억 원이나 삭감해 도로건설 등에 투입했다
민노당은 해마다 2천억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토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마치 정부가 일부러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난한다 (유시민 장관의 말)
어디 한나라와 민노당만의 문제인가? 열우당 역시 똑같다. 물론 정권을 잡고있는 당으로서 그런 모순점이 덜했는진 몰라도 역시나 동일한 집단이다.
유장관의 국민 사기극을 걷어치우라는 발언.
열우당을 포함한 모든 당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절규하듯 외치는 국민의 소리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대국민 사기극을 걷어치워라!
열우당과 관계맺기 전까지만 해도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했다.
정치판에 뛰어들고 그 똑똑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
하지만 오늘 모처럼 그의 입에서 말다운 말을 들었다.
국민 사기극을 걷어치우라는 국정브리핑에서의 유장관의 발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이 하고싶은 말을 오랫만에 대변한 것 같아 참 통쾌했다.
절대 작은정부도, 절대 큰정부도..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소요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큰정부는 돈이 많이 들고 작은 정부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절대 보수도 절대 진보도 없다.
보수와 진보의 적절한 균형이 한 나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인들은 '인기'에 모든 것을 걸고있는 듯 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고 진보고 할것없이 모두 큰정부를 지향하는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큰정부를 이끌기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오히려 작은정부를 지향한다.
뿌리는 작은정부를 이루면서 큰정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때문에 오류투성이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에 1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천억 원이나 삭감해 도로건설 등에 투입했다
민노당은 해마다 2천억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토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마치 정부가 일부러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난한다 (유시민 장관의 말)
어디 한나라와 민노당만의 문제인가? 열우당 역시 똑같다. 물론 정권을 잡고있는 당으로서 그런 모순점이 덜했는진 몰라도 역시나 동일한 집단이다.
유장관의 국민 사기극을 걷어치우라는 발언.
열우당을 포함한 모든 당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절규하듯 외치는 국민의 소리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본분을 지키며 소신있는 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