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중인 상대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취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은 첫째, 모든 능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사전 저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함께 핵무장하여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제3의 선택을 추가한다면 핵무장한 상대에게 굴종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은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핵개발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첫째, 일본, 대만 등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우려하는 중국 및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폐기 노력을 적극 서두르게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핵은 북한의 핵 유용성을 상쇄할 것이므로 북은 더 이상 핵무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며 남북한이 상호 핵폐기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폐기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한국의 핵개발 그 자체가 대미 협상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수준(영국수준)의 핵우산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 운용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미 한미간에 논의된 핵우산 제공이란 한미 동맹의 수준에 따라 그 신뢰성이 결정되며 동맹의 수준은 곧 군사력의 결속에 비례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핵 억지력을 보장 받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의 핵 개발은 핵무장 자체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핵개발 착수 이후 목표가 달성된다면 핵무장까지 진전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에 의한 북한 정권의 교체를 통해 북핵폐기를 달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은 상식적인 판단에 따르면 이미 붕괴됐어야 한다.
북정권의 붕괴 또는 체제 개방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보 전략을 이러한 희망을 기반으로 세울 수는 없다. 북한 핵은 같은 민족인 우리를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남북한이 함께 핵무장하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 가능하며 핵 군사력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핵은 협소한 한반도에서 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은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미소 핵 경쟁은 대량 보복전략을 발전시켰으며 핵전쟁은 곧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무용론까지 제기됐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현재로서는 전술핵 수준이며 핵 투발 방법에 따라 부수적인 피해(낙진 등)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실전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운반수단(현재는 IL-28폭격기)의 능력이 국경을 접한 한국, 중국 및 러시아에 한정되므로 위협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면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북한 핵은 미북간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북핵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 미국은 북핵 자체가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 핵의 유출 및 해외 이전과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에 따른 NPT체제의 와해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후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어떤 국가든 비국가 조직이든 이전할 경우 미국은 이를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한 핵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은 한국뿐이며 한국이 곧 당사자인 것이다.
400여년 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무능한 조선의 조정은 일본의 조선 침공 계획을 아무리 경고해도 외면했었다. 전쟁이라는 많은 준비와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 결과 싸움 다운 싸움 한 번 못해보고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국가안보에서 위협 평가는 어떤 논리나 말이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상대가 핵실험을 통하여 능력과 의지의 신뢰성을 세계에 과시했고,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 앞에서 이제 무용지물화 되었는데도 우리는 지금 애써 그 위협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최고의 가치이며 존재이유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핵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우리의 최고, 최우선 권리를 막을 권리가 없다. 한국정부가 전술한 제3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다. (미래한국칼럼)
북한 핵은 우리의 핵 무장만이 억지할 수 있다
북한 핵은 우리의 핵 무장만이 억지할 수 있다
核 균형 깨지면, 전쟁 가능성 증대, 生存과 自由수호 위해, 核개발 필요
대치중인 상대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취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은 첫째, 모든 능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사전 저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함께 핵무장하여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제3의 선택을 추가한다면 핵무장한 상대에게 굴종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은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핵개발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첫째, 일본, 대만 등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우려하는 중국 및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폐기 노력을 적극 서두르게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핵은 북한의 핵 유용성을 상쇄할 것이므로 북은 더 이상 핵무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며 남북한이 상호 핵폐기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폐기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한국의 핵개발 그 자체가 대미 협상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수준(영국수준)의 핵우산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 운용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미 한미간에 논의된 핵우산 제공이란 한미 동맹의 수준에 따라 그 신뢰성이 결정되며 동맹의 수준은 곧 군사력의 결속에 비례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핵 억지력을 보장 받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의 핵 개발은 핵무장 자체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핵개발 착수 이후 목표가 달성된다면 핵무장까지 진전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에 의한 북한 정권의 교체를 통해 북핵폐기를 달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은 상식적인 판단에 따르면 이미 붕괴됐어야 한다.
북정권의 붕괴 또는 체제 개방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보 전략을 이러한 희망을 기반으로 세울 수는 없다. 북한 핵은 같은 민족인 우리를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남북한이 함께 핵무장하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 가능하며 핵 군사력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핵은 협소한 한반도에서 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은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미소 핵 경쟁은 대량 보복전략을 발전시켰으며 핵전쟁은 곧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무용론까지 제기됐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현재로서는 전술핵 수준이며 핵 투발 방법에 따라 부수적인 피해(낙진 등)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실전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운반수단(현재는 IL-28폭격기)의 능력이 국경을 접한 한국, 중국 및 러시아에 한정되므로 위협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면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북한 핵은 미북간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북핵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 미국은 북핵 자체가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 핵의 유출 및 해외 이전과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에 따른 NPT체제의 와해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후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어떤 국가든 비국가 조직이든 이전할 경우 미국은 이를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한 핵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은 한국뿐이며 한국이 곧 당사자인 것이다.
400여년 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무능한 조선의 조정은 일본의 조선 침공 계획을 아무리 경고해도 외면했었다. 전쟁이라는 많은 준비와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 결과 싸움 다운 싸움 한 번 못해보고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국가안보에서 위협 평가는 어떤 논리나 말이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상대가 핵실험을 통하여 능력과 의지의 신뢰성을 세계에 과시했고,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 앞에서 이제 무용지물화 되었는데도 우리는 지금 애써 그 위협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최고의 가치이며 존재이유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핵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우리의 최고, 최우선 권리를 막을 권리가 없다. 한국정부가 전술한 제3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다. (미래한국칼럼)